이는 로스쿨 수료생 중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수는 1천500명인 데 반해 전체 채용규모는 500명 안팎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다.
로스쿨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개혁의 일환으로 2007년 7월3일 ‘법학전문대학원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된 새로운 법조인력 충원 체계의 중심이다.
기존 제도는 사법고시를 통해 선발된 인원이 사법연수원에서 법조인으로 양성되는 형태였다. 즉 꼭 법과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사법고시에만 합격하면 법조인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다.
로스쿨 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해 여기서 교육을 받고, 변호사시험을 거쳐 법조인 자격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로스쿨 졸업생이 모두 변호사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대부분의 졸업생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로스쿨 제도는 폐쇄적인 법관 충원 시스템을 보다 개방적으로 만들고, 늘어나는 변호사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로스쿨 졸업생2013년은 로스쿨 1회 졸업생이 배출된다는 점에서 새 제도의 원년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막상 1회 졸업생이 나오게 되자 이들의 취업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는 1,500명 선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 채용규모는 500명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재 채용 예상 규모는 법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원(로 클럭/law clerk) 100명을 비롯해 로펌, 공공기관 등을 다 합쳐도 500명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로클럭 200명을 두기로 돼 있지만, 올해 100명을 선발하고, 나머지 100명은 2013년 2기 졸업생을 포함한 대상자 몫으로 남겨뒀다.
가장 많은 졸업생이 취업해야 할 대형 로펌의 취업문도 좁다. 업계 상위 로펌들도 각 10~20명의 로스쿨생만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므로 전체 채용 인원은 150~200명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기타 공공기관, 기업체에 로스쿨 졸업생을 위한 자리는 로펌보다 많지 않을 전망이다.
로스쿨 실업사태?로스쿨 졸업생 1,000명이 당장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이는 실업사태라 할 만하다. 이에 따라 로스쿨 취업박람회가 열리고, 졸업예정자들의 관심도 높게 나타났다.
당사자들도 고민이지만, 대한변호사협회도 고민이 크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라도 6개월 이상 법원 검찰 경찰청 법무법인 등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아야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취업 합격자들의 실무연수는 변협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협 관계자는 “시장과 고용규모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사회가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