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백악관은 12일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4월 한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4개국을 순방한다고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백악관은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4월22일부터 1박2일간 일본을 방문하고 23일부터 1박2일간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일본은 2박3일간의 국빈방문을 요청했으나 한국과 일본을 1박2일씩 나눠서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이 조정됐다.
백악관은 이번 순방의 목적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외교, 경제, 안보적 관여를 증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강력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 방문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나 미일 동맹 현대화, TPP, 즉 환태평양경제파트너십 추진과 역내 외교적 도전과제들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방한 배경
당초 한국은 이번 순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았다. 지난해 10월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당시 순방이 취소됐던 동남아 국가들과 3년6개월만에 국빈방문을 요청한 일본이 그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1기 임기 중 한국을 3차례나 방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국을 이번 순방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최근 한일관계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즉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팽팽한 ‘외교전’을 펴는 현 상황에서 일본만 방문하는 것은 문제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 두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한일 양국은 심각한 갈등관계에 있다. 이는 한·미·일 3국 모두, 특히 미국에게 불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한일관계에서 어떤 의미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의와 전망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임기 중 마지막 방문이 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외교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아무래도 한일 관계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특별한 진전이 없을 것이란 회의론도 일부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따라서 한일 양국에 대화를 강력하게 압박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 외에 오바마 대통령은 강력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속적 이행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최근상황 평가 △북한 비핵화 촉진 방안 △환태평양경제파트너십(TPP) 추진 문제 등도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