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6일 G-2 정상회의 참석 차 독일 베를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추구와

평화체재 구상을 내용으로 하는 ‘신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에 발표한 이 선언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처럼 한국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 마다 남북 관계 개선과 통일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밝혀왔다.

이 중 남북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 선언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1988년 ‘7.7 선언’을 조명한다.

민족자존과 공동번영 위한 ‘7.7 선언’

1988년 7월 7일 노태우 대통령은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이란 제목으로 파격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북한을 더 이상 적대적인 상대가 아니라 협력 대상으로 하고 남북 간 인적, 물적 교류와 개방에

관련된 구체적인 6개항의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7.7선언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 뿐 아니라 공산권에 문호를 개방한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남북 교역 및 교류를 제시한 7.7 선언은 대북 정책에 혁신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올림픽 개막 두 달 앞두고 남북 관계 새 전환점

7.7 선언이 발표된 시점은 세계적으로 냉전 종식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쵸프 공산당 서기장은 1986년 정상회담을 갖고

1989년에는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과 고르바쵸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냉전 종식을 선언했다.

국제정세가 변화하는 시점에 열리는 88서울올림픽을 두 달 앞두고 발표된

‘7.7선언’은 남북 관계 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됐다.

‘7.7 선언’ 석 달 후 남북 교역 허용

‘7.7선언’으로 남북 교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7.7 선언’ 석 달 후 ‘남북 경제 개방 조치’를 통한 남북 교역이 허용됐다.

이듬해에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지침’이 제정돼 남북 교류를 지원했다.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당시 북한 노동당 비서였던 허담의 초청으로 민간인으로서는 최초로 북한을 방문했다.

정주영 회장의 방북 이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 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큰 성과를 거뒀다.

‘7.7선언’ 이후 남북은 1990년 양측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을 열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는 등의 결실을 맺었다.

북한의 핵문제로 남북 교류 중단 

‘7.7 선언’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던 남북 교류는 노태우 정부 말기부터 대두된 북한의 핵문제와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로 분위기가 냉각되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7.7 선언’은 북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 북한을 고립시키지

않고 국제 사회로의 참여를 도와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도모한다는 남북 관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한 파격적인 선언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