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1989년도에 한국 정부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을 제안했고 이어진 남북 회담을 통해 1991년 말에는 남북이 ‘비핵화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남북 간 평화적 통일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된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과 이후 전개된 남북 회담을 조명한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국회에서 발표
1989년 9월 1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특별 선언을 통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통일로 가는 중간 단계로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체재를 상호 인정하고 공존, 공영하자는 것이다. 하나의 공동체를 향해 두 개의 정부가 같이 존재하는 형태 즉 ‘1공동체 2정부’를 제안했다. 남북이 화해와 협력을 통해 과도기적인 남북연합 단계를 마련한 후 통일국가를 수립한다는 3단계 구상이다.
1990년 9월 4일 ‘1차 남북고위급 회담’
분단 후 처음으로 한국 정부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일방안으로 구체적 실천을 위해 이후 수많은 남북대화로 이어졌다.
남북 총리회담을 열기 위해 8차례 예비회담과 두 차례 실무 접촉을 거쳐 1990년 9월 4일 ‘제1차 남북 고위급 회담’이 성사됐다.
서울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한국의 강영훈 총리와 북한의 연형묵 총리는 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 합의와 교류 협력 실천 방안, 정치,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과 남북 불가침 선언 채택 등을 논의했다.
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1차 남북 고위급 회담 이후 3차례의 회담에서 의견을 교환한 남북은 1991년 12월 31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화해 및 불가침, 교류협력을 명시하고 남북 양측이 서로의 국호를 명기했다.
특히 ‘선 교류협력’과 ‘선 불가침선언’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제시했다.
그해 12월 31일에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됐다.
그러나 이후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제기되면서 남북 대화는 중단됐다.
‘6.15 남북 공동 선언’의 토대
한국 정부가 제안한 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이 평화 공존을 위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평화적 통일 방안을 논의해 남북 화해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남북 관계의 대전환의 계기가 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의 토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