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에 대한 기대가 높다.
전쟁 방지와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UN에 1991년 한국과 북한이 동시에 가입한 당시의 상황을 조명한다.
수차례 단독 가입 좌절 후 동시 가입 성사
한국은 1948년 제3차 UN 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국가로 승인된 후 1949년부터 여러 차례 UN 가입을 신청했다.
그러나 상임 이사국인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부결됐다. 북한도 1949년 2월에 가입을 신청했지만 소련 이외에는 지지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한국은 UN 회원국이 돼야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국가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한국 단독 가입을 추진했고 북한의 가입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북한은 통일 후 단독 국가로 가입해야 하니 남한의 단독 가입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했다.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소련과 중국 때문에 한국의 UN 가입이 계속 좌절됐다.
냉전이 끝나고 1991년에 한국이 구소련과 수교를 하고 중국과도 1992년 수교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소련과 중국이 한국의 UN 가입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북한도 UN 가입 의사를 밝혀 1991년 9월 17일 남북한 UN 동시 가입이 이뤄졌다.
한국 정부의 북방정책 결실
남북한 UN 동시 가입은 한국 정부가 추진한 북방정책의 결실로 볼 수 있다.
1988년 한국 정부는 ‘7.7 선언’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및 공산권 국가와의 외교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북방정책을 선언했다.
그 결과 1989년 2월 1일 공산권 국가로서는 최초로 헝가리와 수교하고 1990년에는 소련과 국교를 맺는 결실을 거뒀다.
1904년 한-러 통상조약 폐기 후 86년 만에 국교가 정상화되자 소련은 한국의 UN가입에 지지를 보냈다. 중국도 한국의 UN 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자 1991년 5월 북한은 ‘남북한 단일의석 가입 입장을 철회한다.’는 성명을 내고 두 달 후 UN 가입 신청을 했다.
한국도 1991년 8월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고 9월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공식 가입국이 됐다.
남북이 다름을 인정하고 협력으로 가는 길 열어
남북 UN 동시 가입은 분단 후 지속돼 왔던 한반도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남북한이 서로 를 국가로 인정하고 새로운 남북 협력 시대를 연 상징적인 일이다.
어느 쪽이 합법적인 정부인가 하는 정통성 시비에도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통일을 향한 의지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서로 국가로 인정하고 통일을 향한 노력은 하되 통일이 될 때까지 국제사회에서 서로 경쟁할 것은 경쟁하며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핵 위협으로 평화 공존 분위기 깨져
남북 UN 동시 가입을 계기로 한동안 남북 간 평화, 협력 분위기가 지속됐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은 평화 통일의 기반을 제시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그러나 북한은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하면서 한반도와 세계를 위협했다.
이후 계속된 핵위협으로 UN의 제재를 받고 있다. 한반도에 다시 평화가 깃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위협이 제거돼야 한다. 핵위협이 제거돼야 UN의 북한에 대한 제재도 풀릴 수 있고 진정한 남북 화해와 통일을 향한 걸음도 시작할 수 있다.
북한이 핵위협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길로 전환할 수 있을 지 곧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