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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제 12부-한일협정 체결

2015-03-24

제 12부-한일협정 체결
1965년 6월 22일, ‘한일 기본 조약’ 즉 한일협정이 일본 도쿄 수상 관저에서 체결됐다.
기본 조약과 관련된 4개 협정으로 구성된 ‘한일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일제 36년 강점기로 단절됐던 한국과 일본 간의 국교가 정상화됐다. 이와 관련한 이모저모, 당시의 상황을 조명한다.

광복 이후 냉랭했던 한-일 관계 회복
1945년 해방 이후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관계는 차갑기만 했다. 일제 강점 36년간 치욕을 겪은 한국 국민들의 일본인들에 대한 감정도 쉽게 풀리지 않았고 전후 국제적인 냉소와 스스로의 재기를 위해 힘쓰던 일본으로서도 대외 관계를 적극적으로 재개할 여건이 못 됐던 것이 주원인이다.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한국 전쟁 중이던 1951년에 시작됐다. 그러나 두 나라 간의 과거사에 대한 시각차로 협상은 늘 결렬됐다.

1960년대 들어 적극적 교섭
냉랭하기만 했던 한-일 관계는 1960년대 들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섬에 따라 합의를 위한 실마리를 찾는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한국 정부는 필요한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일환으로 일본과의 회담을 적극 추진한다. 일본 또한 경제가 다시 활황을 보이면서 한국 진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던 시점이었다. 두 나라의 당시 상황으로 인해 양국 간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이 활발히 진행됐다.
마침내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이 체결되고 국교가 정상화된다.

한일 국교 정상화 앞두고 국민적 반대 부딪혀
한일협정 체결 소식에 전국적인 반대 시위가 확산됐다. 36년간 일제 강점기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고 보상에 대한 입장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한국 정부가 양보만 한 굴욕적인 협정이라는 이유에서다. 격렬한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일 협정은 국회 비준을 강행했다.

한일 간의 갈등은 아직도 진행 중
한일 협정이 체결되고 양국 간 국교가 정상화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양국 간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독도를 둘러싼 갈등, 일본의 역사 왜곡, 일제 위안부 피해에 대한 일본의 사과 및 보상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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