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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은 한미를 겨냥한 무력시위로 보인다.

양국 공군의 연합 훈련으로 긴밀한 공조와 작전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영공 침범'이라고 규정하고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강력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 공군기는 23일 아침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 비행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가안보 목적상 외국 군용항공기의 식별을 위해 설정한 임의의 구역이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은 아니다.

그러나 이 구역에 진입할 경우, 사전에 비행 목적, 경로 등을 해당국에 통보하는 것이 관례다.

무단 진입은 군용기가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하는 것이므로 적대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현재의 KADIZ는 2013년 확대된 것이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이어도를 포함시킨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한데 대한 대응이었다.

이어도는 한국 관할 수역이다.

이에 정부는 남쪽의 KADIZ를  인근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키는 형태로 조정했다. 

동해와 서해 쪽은 그대로이지만, 남쪽 구역이 일부 확장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어도를 포함한 일부 수역 상공은 한중일 3국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됐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에 대해 중국 공군과 장거리 연합 초계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한국 공군의 위협을 당했다고 강변했다.

중국은 KADIZ가 한국 영공은 아니라며 '비행의 자유'를 주장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폭격기는 KADIZ를 넘나들었다.

러시아의 A-50 조기경보통제기는 두 차례 독도 영공을 침범, 경고사격을 받고 물러났다.

이같은 행태를 보면, 이날 비행은 다목적 포석으로 보인다.

한미일 공조가 삐걱대는 틈을 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불을 놓는다는 것이다.

시점도 마침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하는 날이었다.

즉 한미일 공조의 약해진 고리를 재빠르게 치고 들어온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므로 이번 훈련은 태평양에서의 중러 군사동맹 시험이란 지적도 나온다.

군 당국은 향후 중국과 러시아의 KADIZ 침범이 더 잦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올해 들어 이미 군용기 KADIZ 무단 진입은 중국 25회, 러시아 13회나 됐다.

특히 이어도 상공은 한중일 3국 방공식별구역이 겹쳐, 자칫 '화약고'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미국은 이번 사태를 '영공 침범'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그 주체로 중국과 러시아를 지목했다.

다만 어느 나라 영공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동맹 방어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는 일본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바탕으로 전투기를 발진시킨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