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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합참 "북한, 원산 일대서 미상 발사체 2발 발사“

2019-07-25

뉴스

ⓒYONHAP News

북한이 25일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3일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시찰한 것으로 보도됐다.

북한은 또 한국의 쌀지원을 돌연 거부하고 나섰다.

이 외에도 리용호 외무상의 아세안안보포럼 불참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곧 리 외무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간의 고위급 회담 무산을 뜻한다.

대화가 아닌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다.


북한이 이처럼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한미 연합 군사연습 대응으로 보인다.

앞서 6월30일 판문점 북미정상회동에서 양측은 2~3주 내로 실무협상을 재기키로 했었다.

그 시한은 이미 지나갔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연습을 빌미로 다시 '벼랑끝 전술'을 구사한다는 분석이다.

고위급 만남을 피하면서 도발 강도를 높이는 것이 그 전형적인 행보라는 것이다.


북한은 앞서 5월9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미 대화가 오랜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이후 판문점 남북미 정상의 전격적인 만남이 이뤄졌다.

북미 양측은 이후 최근까지 실무협상 장소와 시기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북한이 대화에서 무력시위로 방향을 튼 것이다.


명분은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이었다.

이 훈련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지 점검하는 연습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 기자문답 등의 형식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북측은 이 연습이 정상간 약속 파기이며, 실무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김 위원장 잠수함 시찰, 미사일 발사 등 단계적으로 무력시위가 진행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쌀 지원 거부, 리 외무상 ARF 불참 등의 조치도 나왔다.

결국 당분간 대화는 미뤄두고 '기 싸움'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설득력있는 설명은 북한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하노이 담판 결렬 후 대미 협상 라인에 변화를 겪었다.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필두로 한 협상 라인은 한때 전면 숙청설이 나돌기도 했다.

이들이 대부분 복귀는 했지만, 협상 과정과 향후 전략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다는 관측이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직 북한의 대화 전략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즉 미국이 요구하는 최종단계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 개념이 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상응조치로 무엇을 요구할지도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 같다는 분석이다.

그러므로 대화를 피하고 무력시위로 미국을 압박하면서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면 대결구도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대화 재개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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