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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북 억류’ 러시아 어선 탑승 한국 선원 2명 무사 귀환

2019-07-29

뉴스

ⓒYONHAP News

북한이 나포했던 러시아 어선과 한국인 2명을 포함한 선원들을 풀어줬다.

억류 11일만에 선박과 러시아인, 한국인 등 선원 17명 모두 무사 귀환했다.

이는 비교적 순탄한 결과로 최근 북러 밀착 상황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나포됐다 풀려난 선박은 러시아 국적의 300t급 홍게잡이 어선 샹 하이린 8호다.

이 선박은 16일 속초항을 떠나 러시아 자루비노항으로 향하던 중 기관고장을 일으켰다.

이에 17일 동해상의 북측 수역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북측의 단속에 걸려 나포됐다.

선박은 원산항으로 인계돼 북한 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선원 2명은 어업지도와 감독관 자격으로 승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러시아 선원들과 함께 원산에 있는 한 호텔에서 머물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경색된 남북관계와 북러 밀월관계를 대조적으로 보여준 셈이 됐다.

통일부는 18일 상황을 인지하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관련 통지문을 보냈다.

그러나 수차례 북측에 회신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받지 못했다.

또 귀환 조치도 이 선박이 속초항에 귀환한 28일 오후까지도 북측의 별도 통지는 없었다.


반면 북한은 러시아 당국과는 송환 문제를 긴밀히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러시아 당국과 협조했다.

북한의 비교적 무리없는 송환 결정은 북러정상회담 이후 협력 강화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결국 선박 국적이 러시아였으므로 큰 무리없이 해당 절차만 거치고 송환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이것이 "인도적 조치로서 남북관계 상황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현재 남북관계는 소강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쌀 5만톤 지원을 거부했고, 최근의 미사일 발사를 남측에 대한 '경고'라로 공언했다.

결국 이번 어선 송환은 북러 문제로 국한시킴으로써 복잡하지 않게 만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이같은 조치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한국 국민이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했다가 북측에 억류됐던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10년간 한국 국적 선박이 북측 수역을 침범했다가 단속된 사례는 2차례 있었다.

2010년 8월 대승호는 나포됐다가 억류 31일만에 귀환했다.

2017년 10월 흥진호는 7일 만에 돌아왔다.

이같은 사례를 보면, 이번 사안은 비교적 순탄하게 처리된 셈이다.


과거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사안을 계기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튼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이번에 러시아 당국과만 협의, 남북관계에는 일종의 '가치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에 따라 이 사안이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침 한국도 의도치 않게 월경한 북한 목선 선원 3명을 신속하게 송환키로 했다.

이런 사안이 쌓이다보면 소강국면의 남북관계에 예기치 않은 계기가 생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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