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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8월 1일 본회의서 日결의안-추경 처리 합의

2019-07-30

뉴스

ⓒYONHAP News

여야가 국정 운영 부담감과 여론의 압박으로 국회 가동에 합의는 했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합의는 여야가 추경 처리와 안보국회 요구를 서로 주고 받은 ‘빅딜’인 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개월 이상 표류하고 있는 추경안 처리가 시급했다.

국정 운영 책임을 맡고 있는 여당으로서는 어떤 이유로든 각종 현안 대응을 미룰 수 없다.

야당에 양보하는 일부 부담을 감수하면서라도 추경 처리는 시급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국회를 표류시키는데 부담감이 컸다.

경제 안보 현안에도 불구하고 국회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이다.

일본 수출규제, 중러 영토주권 침해 등에 대한 대응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운다는 비난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까지 떨어지면서 위기감을 느꼈다.


보수야권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과 추경처리를 연계시켰다.

그러다가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포기하고 안보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은 여당은 여전히 야당의 의도에 의구심을 품었다.

이에 따라 막판까지 합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합의를 이끌어낸 원동력이 된 것은 2가지였다는 분석이다.

첫째는 야당이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였다.

안보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다면 추경 처리에도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추경안 처리 날짜를 합의문에 못박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관련 상임위원회를 '풀가동키로 했다.

이로써 안보국회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를 재개키로 한 것이다.


여당은 추경안 처리 지연을 막는 대가로 안보 관련 야권의 무차별 공격 무대를 열어줬다.

야당은 추경안 처리 양보 대가로 국정 전반에 걸쳐 여권을 난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책임 있는 정치 주체로서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합의에도 불구하고 추경 처리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분석이다.

한국당은 추경 내용이 매우 부실하고, 사실상 빚을 내서 돈을 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국회의 고유 심사권으로 철저히 꼼꼼하게 따지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여권은 추경은 물론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 예산 증액까지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것이다.


추경안은 당장 물리적으로 심의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

게다가 안보 문제를 둘러싸고 야권이 총공세에 나서면 각종 논란이 불가피하다.

추경안 처리 날짜를 합의문에 명기했지만, 최악의 경우 무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심의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정국은 다시 경색 국면에 빠져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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