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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일 외교장관 회담…"한일 간극 상당, 백색국가 제외 강행될 것으로

2019-08-01

뉴스

ⓒYONHAP News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강행할 태세다.

태국 방콕에서 양국 외교장관이 만났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 일본방문단도 집권 자민당 간사장 면담 취소 등으로 별 소득이 없는 상태다.

미국에서 일종의 중재안이 거론됐으나 역시 호응이 없다.


일본 정부는 2일 각의를 열어 이 문제를 결정한다.

현재 일본 내에서는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확실시된다는 분위기다.

아베 신조 총리 최측근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100%"란 표현까지 썼다.

그는 이를 "특별 취급하는 국가에서 보통 국가로 되돌리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이 백색국가 지위를 부여한 나라는 아시아에서 한국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즉 "금융 조치도,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자민당은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국회 방일단의 면담도 취소했다.

당초 면담은 7월31일 오후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자민당 측은 1일로 연기하자고 했다가, 다시 6시간만에 취소를 통보했다.

이유로는 '긴급 안보회의'를 내세웠다.


방일단은 자민당 제2인자인 니카이 간사장 면담에 큰 기대를 걸었다.

방일단은 8선 서청원 의원을 단장으로 한일의원연맹회장인 4선 강창일 의원도 포함돼 있다.

자민당 간사장이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중대한 외교적 결례란 지적이다.


간사장 면담 취소는 부담을 느낀 일본 측이 회피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한국 의원단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연기를 요청하기 위해 일본에 갔다.

그러므로 간사장이 각의를 앞두고 면담하는 데 대해 큰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이야기다.

결국 일본은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서라도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쪽에서 중재안이 나온 것으로 보도됐으나, 이에 대해서도 일본 측 반응은 부정적이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외교정 분쟁 중지 협정 서명 검토를 한일 양국에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ARF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중재안은 내놨다고 보도했다.

아사히가 보도한 미국의 중재안은 '동결'이 핵심이다.

일본은 수출규제 '제2탄'을, 한국은 압류 일본기업 자산 매각을 각각 진행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 상태를 '동결시킨 다음 한미일 3국이 수출규제에 관한 협의의 틀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를 일축했다.

스가 요히시데 관방장관은 미국 중재안 제시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절차를 진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이미 움직일 수 없는 방침이 정해진 상태에서 열린 것이다.

따라서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친 것이 당연한 귀결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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