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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년 연속 9% 이상 증가한 예산안을 확정한 것은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지출의 급격한 증가에 비해 국세 수입은 감소, 재정건전성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예산안을 9월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정 국회 심의 시한은 12월2일이다.

 

9.3%의 지출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전망치 3.8%의 2배를 넘는다.

경상성장률이란 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친 것이다.

재정지출 증가율은 통상 이 범주에서 극적으로 벗어나지는 않는다.

즉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확장적 재정 지출이 2년째 계속되는 것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으로 10.6%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보다 월등히 확장적 기조"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서 성장경로로 복귀하는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것은 혁신성장 가속화이고, 그 중에서도 일본수출규제 대응 예산이다.

혁신성장가속화에는 12조9천억 원이 배정돼 올해보다 59.3% 증가했다.

핵심 기술개발과 제품 상용화, 설비투자 확충 등을 위한 자금공급도 크게 늘렸다.

이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것으로 올해보다 163% 늘어난 2조1천억 원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무역금융을 4조2천억 원 확대해 수출 부진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책자금 14조5천억원을 풀어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애로를 덜어준다.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81조6천억원으로 12.8% 늘어난다. 

이에 따라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4%로 상승, 최고치를 경신했다. 

교육예산은 72조5천억원으로 2.6% 늘어난다.

복지와 교육예산을 합하면 254조원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내년 총수입은 482조원으로 1.2% 증가하는 데 그치고, 특히 국세수입은 10년 만에 감소한다.

올해 294조8천억 원에서 내년 292조 원으로 0.9%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 국채가 발행되고 재정건전성 지표 악화도 불가피하다.

세입 부족 보전을 위한 적자 국채 발행규모는 60조2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거의 2배 늘어난다.

국가채무는 805조5천억 원으로 64조7천억 원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39.8%로 올해보다 2.7%p 높아진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3년 국가채무비율은 46.4%까지 올라간다.

홍 부총리는 "신용평가사나 외국인 투자자는 국가채무 절대 규모보다 증가속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40% 중반대의 국가채무비율은 "용인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