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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연합사령부, 2021년 평택기지로…전작권 전환과 연계될 듯

2019-09-02

뉴스

ⓒYONHAP News

한미연합사령부의 평택 이전은 미군의 용산기지 주둔시대에 완전한 마침표를 찍는 셈이다.

이에 따라 용산기지 반환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의 미군기지 조기 반환 추진이 거론되고 있어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용산기지는 이미 평택으로 대부분 이전하고 한미연합사 본부와 드래곤 힐 호텔만 남아있다.

이 호텔은 미군과 한국으로 출장 온 미 행정부 인사들의 숙소로 이용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와 8군사령부는 2018년과 2017년 각각 평택으로 옮아갔다.

기지 내 병원도 옮겨갔고, 아메리칸 초중고등학교도 2018-2019 과정을 마지막으로 폐교한다.

한미연합사가 2021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면 용산기지 이전은 완료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용산기지 반환 절차와 시기가 주목된다.

당초 정부는 2027년까지 용산기지 부지의 공원 조성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다.

2019년 토양 정화작업을 시작하고, 2022년 본격 공원 조성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환경오염 치유비 등에 대한 견해차로 실제 반환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의 2027년 공원 조성 완료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연합사 본부의 평택 이전계획은 지난 6월3일 발표됐다.

당시 한미 양국은 실무적인 사항은 한미 공동실무단을 운영해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었다.

그러나 실제 반환 절차는 시작되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8월30일 청와대가 용산기지 반환 절차 개시를 발표한 것이다.

청와대는 또 이와 함께 26개 미군기지 조기 반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지는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했거나 할 예정인 곳이다.

미국은 80개 주한미군 기지 가운데 54개를 이미 반환했다. 

정부는 특히 원주•부평•동두천 지역의 4개 미군기지는 최대한 조기 반환을 추진키로 했다.

이들 기지 부지는 도심에 위치해 해당 지자체의 요구가 강한 곳이다.


한편 정부가 이날 갑자기 '미군기지 반환 절차 개시'를 발표 의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정무적 의미가 담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추진하던 것에 대한 착수"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철회 등을 요구했다.

정부가 이에 대한 일종의 '역공'으로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의미 아니냐는 것이다.


용산기지 반환절차에 착수하더라도 실제 반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다른 기지 조기 반환 추진도 마찬가지다.

반환계획 수립, 환경조사와 협의, 오염 발견 시 정화 활동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환경오염의 경우 일단 치유비용을 부담하고 추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그 비용을 상계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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