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정부가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은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는데 대한 대응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과 투자 부진은 길어지고, 소비증가세가 꺾이는 등 부진한 모습이다.

이를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떠받쳐 경기 하강을 막고, 상승세로 되돌려 보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커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경기 하향세와 불확실성의 증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등이 겹친 탓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대책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후 고민해 온 대책"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그만큼 현 상황을 예사롭지 않은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의 핵심은 재정 투입이다.

우선 추경 예산을 최대한 조기 투입, 9월 중에 75%인 3조7천억 원을 집행한다.

또 14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1조6천억 원 수준의 재정을 투입한다.

이외에 내년도 공공기관 투자계획 중 1조 원을 올 하반기에 조기 투자한다.

이로써 올해 공공기관 투자는 55조 원으로 늘어난다.

이외에 각종 기업 지원과 혜택 확대로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미 확장적 재정으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대책은 이에 더한 보강 정책으로 중앙재정 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홍 부총리의 표현대로 '마른 수건도 짜는' 형국이라 할 만하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쏟아부어 경기를 되살리거나, 최소한 하방은 막겠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어려움은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경기 하락, 일본의 경제보복 등 악재가 겹친 탓이다.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있고, 기업과 소비자 심리는 얼어붙고 있다.

정부는 이미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 - 2.5%로 하향조정한 상태다.

물론 정부의 전망치는 다른 기관 전망치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8월 경제심리지수는 88.4로 2012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계절적 요인 등을 제거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5월 이후 10년여 만에 최저치다.

경제심리지수란 기업경기실사지수에 소비자동향지수를 합쳐 산출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앞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의한 성장경로 복귀를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보강대책은 이같은 언급이 반영된 셈이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38%로 196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만큼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민간 부문의 활력을 되살리기를 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