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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WTO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통상당국이 개도국 지위 유지로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여러 나라가 개도국 지위 포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WTO의 개도국 지위는 통상 분야에서 일부 특혜를 주는 것이다.

WTO 협정•결정 내 개도국 우대 조항은 지난해 기준 155개에 달한다.

조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통점은 관세나 보조금을 좀 덜 내려도 된다는 것이다.

또 관세 철폐기간도 선진국보다 더 길게 할 수 있다.

즉 관세나 보조금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조금 더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도국 지위가 문제가 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문제 제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26일 WTO가 불공정한 개도국 우대를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들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기준은 4가지였다.

OECD 가입국, G20 회원국, 세계은행 기준 고소득국, 세계 상품 교역 비중 0.5% 이상 등이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 시한을 90일로 제시했다.

그때까지 진전이 없으면 미국이 이들 국가에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1차적으로 중국을, 그 다음으로는 인도를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한국은 유일하게 그가 제시한 4가지 개도국 졸업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객관적으로도 세계에서 한국을 개도국이라고 보는 나라는 없다.

게다가 대만, 브라질, UAE, 싱가포르 등 4개국이 이미 개도국 졸업 의사를 밝혔다.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농업 분야 외에는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어쨌든 WTO 개도국 지위는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전후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이 더이상 개도국 지위를 주장할 명분은 사라진 셈이다.

만약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고집한다면, 중국과 인도가 한국 핑계를 댈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결국 미국의 공세가 한국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경쟁력이 약하고 그래서 여전히 어려운 농업이다.

일각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농업에 심각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쌀, 고추, 마늘 등 주요 농산물 관세를 대폭 낮춰야 한다.

WTO 허용보조금은 현재의 1초4900억 원에서 8천억 원대로 줄어든다.

현재 1년에 40만8천700t인 5% 저관세율 적용 쌀 수입 물량도 크게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계산은 2008년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당시 기준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DDA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여서 이 기준으로 전망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