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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한미정상, 北에 무력행사 안하는 약속 확인"…방위비도 논의

2019-09-24

뉴스

ⓒYONHAP News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만 확인된 셈이 됐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 한미동맹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됐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의 9월 하순 실무협상 제의와 맞물려 열린 것이다.

그런 만큼 북핵 해법이 최대 관심사였다.

북한 측이 '새로운 계산법'을 전제로 내세웠던 만큼, 미국의 해법에 관심이 쏠린 것이다.

그러나 회담에서는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전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리비아 모델'을 직설적으로 비판했었다.

그러면서 "어쩌면 새로운 방법이 매우 좋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단계적 해법' 등 '유연한 입장을 검토하려는 것일 수 있다는 언급으로 해석됐다.

이에 따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방법론이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진행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실질적 진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언급이 나왔다고 전했다.

체제보장,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 공약도 재확인했다.


이로써 한미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즉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은 변함없이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북미대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만 해석할 수는 없다.

이러한 원칙의 범위 안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컨셉'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직 모색 중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미동맹과 방위비 분담 문제에서는 "두 정상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해졌다.

특히 "한국이 미국산 군사장비를 많이 구매하는 국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됐다.

이는 긍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말로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의 압박성 발언과 대조적이다.

4월에는 "한국이 미국산 장비 구매를 결정했다"고 앞질러 말해 은근한 압박을 가했었다.

이에 따라 이번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다소 누그러뜨리는 것으로 해석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은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었다.


군사장비 구매와 관련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지난 10년간 현황과 향후 3년간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

한국의 무기 국외 구매국 1위가 미국임을 내세워 방위비 분담금의 과도한 인상을 반대한 셈이다.

양 정상은 이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의 핵심축으로서 한미 동맹은 추호의 흔들림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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