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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치] 한일 외교 회담 “북핵 문제, 미래지향적 관계 위해 계속 공조”

2019-09-27

뉴스

ⓒYONHAP News

유엔총회를 계기로 일본 외무상 교체 후 첫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렸다.

회담이 당초 예정보다 다소 길어졌고, 많은 시간 배석자 없이 진행된 점 등이 주목을 끌었다.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은 일본측 요청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서 양측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소통과 노력을 지속하자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안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만 확인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 수장들이 머리를 맞댄 것은 의미가 있다.

외교 측면에서는 어떤 상황이든 소통을 계속해야 하고, 또 일본 외무상이 교체됐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은 의견차를 확인하는데서 출발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러나 아직은 한일관계의 돌파구는 찾기 어려워 보인다.

일본 측이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오히려 국제 여론전에 몰두하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

예컨대 아베 신조 총리는 뉴욕 방문 중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 책임을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비판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한일관계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반면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 미일정상회담 등에서 이 문제를 계속 거론했다.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수출관리 문제와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며 대 한국 수출규제가 강제징용배상판결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신뢰 관계를 해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 한일관계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한국에 있다고 강변한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도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한일관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보도됐다.

결국 아베 총리는 한일 정상간 만남은 외면한채 한국 비난에만 공을 들인 셈이다.

그러므로 이는 계산된 여론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측은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한국을 '건드리기도' 한다.

예컨대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한국 해군을 초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해군이 처음 참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 주한 일본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과 후쿠시마 등지의 방사선량을 비교했다.

물론 이는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후쿠시마 지역 방사능 오염 우려에 대한 대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한 뉘앙스를 남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가운데 한일 양국 재계는 양국 정부에 관계 복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계는 24, 25일 서울에서 한일경제인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측은 제3국에서의 한일 협업 계속 추진, 경제•인재•문화 교류 지속 확대 등에도 합의했다.

재계의 이같은 움직임이 한일관계 복원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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