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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고위경제대화 설치 협약은 브렉시트에 따른 후유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영국의 EU 탈퇴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10월31일 노딜 브렉시트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반면 범야권은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노딜 방지법도 통과시켰다.

내용은 10월19일까지 정부가 EU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브렉시트를 연기토록 한 것이다.

10월19일은 EU정상회의 다음날이며, 브렉시트를 연기할 경우 시한은 내년 1월말까지다.

그러나 존슨 총리는 이 법이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딜이란 이후 경과조치에 대한 영국과 EU의 합의 없이 브렉시트가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현재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현안 중 하나는 이른바 '하드보더' 문제다.

이는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에 속한 북아일랜드 사이의 경계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지금은 통관, 통행 등이 아무 제약없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브렉시트가 이뤄지면 일반 국경처럼 통관, 통행 절차 강화되는 등 문제가 생긴다.

이는 통상, 교류 등에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킨다.

뿐만 아니라 1998년 굿프라이데이 협정으로 간신히 유지되는 북아일랜드 평화도 위협한다.

보리스 존슨 총리 내각은 하드보더 문제 등의 방지를 위한 '백스톱', 즉 안전장치에 반대한다.

백스톱은 이같은 후유증을 막기 위해 영국이 당분간 EU관세동맹에 잔류한다는 것이다.

존슨 총리는 이는 영국이 사실상 EU에 그냥 남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한다.

집권 보수당은 브렉시트 문제를 둘러싸고 출당, 탈당 등이 이어지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이미 2차례 연기된 바 있는 브렉시트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한 것이다.

브렉시트는 한국과 영국의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브렉시트가 이뤄지면 한영 교역은 한-EU FTA가 아닌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따른다.

영국은 EU 회원국 중 독일에 이은 한국의 제2위 교역상대국이다.

그러므로 브렉시트 후에는 한영교역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국 경유 대EU 교역과 EU 경유 대영 교역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자동차는 10%, 자동차 부품은 최고 4.5% 등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는 영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양국은 한영 FTA 협상을 벌여 지난 6월10일 타결을 선언했다.

한-EU FTA 수준의 무관세 통상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물류의 경우도 유럽연합 국가를 경유한 운송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로써 한국 기업들이 EU 내 물류기지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브렉시트 상황이 안정되면 2년 이내 한-EU FTA 수준 이상으로 강화키로 했다.

어떤 시나리오에 따른 브렉시트이든 일단 제도적인 안전판은 갖춰놓은 것이다.

여기에 이번에는 고위경제대화까지 설치해 그 안전판은 더욱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