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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한미일 합참의장, 동북아 평화 위한 다자간 협력 활용 합의

2019-10-03

뉴스

ⓒ Getty Images Bank

한미일 합참의장이 회동, 안보협력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 3국 공조 균열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미국 측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다자간 협력을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연관지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동안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공개적으로 결정 번복을 여러 차례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다자간 협력 활용은 지소미아와 어떤 형태로든 관련이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현재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공조에 틈이 생기는 듯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 중 한가지는 과거사문제가 통상과 안보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한일 갈등이다.

이같은 공조 균열 양상은 북한 중국 러시아의 삼각 공조의 강화와 크게 대조된다.

미국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번복을 요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안보 분야의 한미일 공조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정보 협력의 경우를 예로 들면 모든 정보가 미국으로 모이고 다시 전파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지소미아 종료는 군사 정보 유통망의 일각이 무너지는 셈이다.

그것은 아무리 작은 균열이라도 전체 정보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번 한미일 합참의장 회동은 공조 복원 또는 강화를 위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합참의장은 각국 군의 서열 1위 인사다.

국가간 협의 례벨로 본다면 최고위급 실무책임자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회동에서 협의가 이뤄진 내용은 안보정책의 핵심 요소가 된다.

정책적인 측면은 장관급 협의로 '올라가고',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협의로 '내려가는' 것이다.

이런 상하급 레벨의 협의는 삼국 또는 한미, 미일, 한일 등 양자 협의에서 이뤄질 수 있다.


실제 11월에는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12월에는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가 예정돼 있다.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은 앞서 6월 한번 열린 적이 있다.

당시는 한국과 일본이 초계기-레이더 문제로 갈등을 겪던 시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국 국방장관은 북핵 문제 외교적 해결이란 한 목소리를 냈었다.

이번에는 지소미아 문제가 현안인 가운데 3국 장관이 만나게 됐다.

이와 관련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그는 앞서 한일 갈등 등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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