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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실무협상 결렬은 결국 북미 간의 신뢰 결여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톱다운 방식의 한계이기도 하다.

스웨덴 협상 논의 내용과 구체적인 결렬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미국 측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갔다고 주장한다.   

북한 측은 미국이 '구태의연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고 비난한다.

미국의 창의적 아이디어란 비핵화 조치에 대한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이 미국의 구태의연한 태도라고 하는 것은 대북 제재 문제임이 거의 확실하다.

결국 미국은 '후 제재해제' 방침을 유지한채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를 요구했을 것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빅딜, 즉 '포괄적 해법'에서 한 발 물러난 단계적 해법일 가능성이 있다.

'구태의연한 태도'는 대북 적대시정책, 구체적으로 대북 제재란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북한은 일부 핵시설을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크게 축소했다.

양측이 서로 비핵화, 대북적대시정책 완화 초기 조치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 상대방은 자신의 양보에 걸맞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한다.

북한 핵문제 해결의 열쇠는 비핵화와 상응 조치의 선후 문제이고, 이는 결국 신뢰가 관건이다.

북미 양측은 아직 신뢰라는 이 핵심 문제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북미 불신은 뿌리가 깊을 수밖에 없다.

우선 전쟁을 치렀고, 아직 휴전 상태다.

제네바 합의로 양측의 불신이 걷히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듯했다.

제네바 합의는 핵 개발이 에너지 개발이란 북한 주장을 받아들여 국제사회가 중유와 경수로 원자로를 제공하고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북한은 중유 제공, 경수로 건설 등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비밀리에 핵개발을 계속했다.

그러므로 미국은 제네바 합의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선 비핵화 후 제재해제는 이같은 불신에 바탕한 것이다.

반면 북한은 핵 포기가 체제 붕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 몰락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내 강경파는 리비아 모델을 내세웠었다.

이같은 불신을 깨고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자는 것이 이른바 '톱다운' 방식이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만나 '통 큰' 합의를 이뤄냈다.

그러나 이는 선언적인 내용일 뿐,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합의는 이후 계속 틀어지기만 했다.

결국 정상 간의 만남으로 양측의 불신이 해소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북미 양측의 상호 불신은 '제도화', '고착화'돼 있는 셈이다.

이번에 또다시 톱다운 방식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