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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시정연설 검찰개혁 공정사회 통합 강조

2019-10-22

뉴스

ⓒYONHAP News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 비전을 제시했다.

그것은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로 요약된다.


대통령 시정연설은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에 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짧게는 내년 한 해, 길게는 향후 수년간의 국정 비전이 담기기 마련이다.

이번 시정연설은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이뤄지는 것이어서 특히 주목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야권과 사회 일각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조국 일가에 대한 전방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대규모 찬반 시위 대결이 벌어졌다.

결국 조 전 장관이 사퇴했지만,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뤄지는 시정연설이라 어떤 비전을 그 치유책으로 내놓을지 주목됐던 것이다.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강조한 것은 '공정'이었다.

그는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포용•평화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에서 특히 강조한 것은 교육과 검찰 개혁이었다.

이들 두 분야는 조국 사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문 대통령의 언급은 조국 사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조 전 장관의 딸이 인턴, 논문 저자 등재 등 특권을 이용해 진학했다는게 의혹 중 하나였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 정시비중 상향 등 입시제도 개편 의지를 밝혔다.

대입 정시비중 확대는 대통령이 처음 언급한 것으로 주목을 끌었다.


검찰 개혁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검찰 개혁은 조 전 장관 임명의 최대 명분이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부터 진력해 온 검찰 개혁 최적임자라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란 평가를 받을 때까지 검찰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 의지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회에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 문 대통령은 경제 난국 돌파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이 세계 최상위권임을 강조,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통합을 위한 대화도 제의했다.

그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 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 야권은 조국 사태에 대한 해명도 없고, 국민 분열의 책임을 정치권에 돌리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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