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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계 최대 FTA ‘RCEP’ 협정문 타결…“수출 활력•다변화 기대”

2019-11-05

뉴스

ⓒYONHAP News

RCEP은 중국이 주도한 다자간 FTA로 2012년 11월 협상이 시작됐다.


그 시작은 미국과 중국의 국제 경제질서 주도권 다툼이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대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했다.

일본 호주 캐나다 등 동맹국과 우방국을 주축으로 하되 중국은 배제한 것이었다.

중국은 이를 경제적 포위망 구축이라고 보고 RCEP 추진으로 맞섰다.

초반에는 TPP 협상이 순조로웠던데 반해 RCEP는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RCEP는 가 포괄하는 국가는 입장을 유보한 인도를 포함하면 아태 16개국에 이른다.

역내 인구는 36억 명에 달하고, 참여국의 GDP 합계는 세계 전체의 32%를 차지하게 된다.

세계 최대의 시장이 열리게 되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큰 기회를 맞게 되는 것이다.

제조업은 역내 15개국 대상 수출이 한층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프라 확충 등 투자 수요가 많은 역내 국가로의 진출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신남방정책도 한층 활기를 띌 수 있다.


한국은 특히 FTA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일본을 제외한 RECP 참여국 모두와 양자 FTA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시장접근성은 FTA로 확보하고, 원산지, 통관 규정 등은 RECP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른바 '스파게티 볼' 효과 회피가 꼽힌다.

스파게티 볼 효과란 스파게티 면이 복잡하게 얽힌 모양에 빗댄 표현이다.

즉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 때문에 FTA 혜택을 받기 어렵게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RECP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FTA 효과가 크게 높아지는 것이다.


한국은 전기 전자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 분야가 수혜 업종으로 꼽힌다.

이들 제품에 대한 역내 수요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생산기지가 되는 국가에 국내 기업 진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역내 교역 활성화로 대규모 산업설비 투자가 필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의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농수산업 부문은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농산물 수출이 많고, 아세안은 수산업 경쟁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12년 협상 개시 당시 RECP 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10년간 실질GDP 1.21% ~ 1.76% 증가가 예측됐다.

또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는 113억5천100만∼194억5천600만 달러로 전망됐다.

이같은 경제적 효과는 향후 훨씬 커질 전망이다.

2012년 이후 중국 인도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력이 크게 신장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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