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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문희상, 日에 강제징용 입법안 공개 제안…우익 항의도

2019-11-06

뉴스

ⓒYONHAP News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은 입법을 통해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를 영구해결하자는 것이다.

이 제안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만남 직후에 나와 더욱 주목을 끌었다.

일본 정부 측에서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나온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이는 공식 입장이 아니어서 향후 대화 진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 의장의 제안은 이른바 '1+1+α' 방안이다.

한국과 일본 기업의 공동기금 조성에 +α, 즉 양국 민간 성금을 더하는 것이다.

여기에 현재 남아있는 '화해와 치유 재단' 잔액 60억 원을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화해와 치유 재단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다.

재단 출연금 10억 엔은 일본이 전액 부담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위안부 합의 문제점 재검토 결과에 따라 지난 7월 해산됐다.

이에 따라 잔여기금 처리 등의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기금 조성안은 그동안 다양하게 제안되고 검토돼 왔다.

문 의장 제안이 주목을 끄는 것은 여기에 입법을 통한 항구적 종결 방안을 더했다는 점이다.

그 방안은 우선 기금 처리와 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다음 승소한 징용 피해자들에게 기금에서 '위자료'를 지급한다.

이 '위자료'로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변제되는 것으로 본다.

민사적으로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로써 법적인 토대 위에서 모든 논란을 종결한다는 것이다. 


문 의장은 또 한일청구권 협정 등과 관련된 모든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일정한 시한을 정해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규정도 법안에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럴 경우 이를 관련 사항을 다루는 '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한정없이 간헐적으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문 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문 의장의 제안에 대한 일본 측의 반응은 일단 부정적이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일본 정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기업이 비용을 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NHK는 또 일본 정부와 여당 내에도 문 의장 제안에 대한 거부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의장의 제안은 한일 대화에 추동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한일관계의 표류는 양측 모두에게 큰 손실만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가운데 강제 징용과 위안부 문제는 오랜 기간 해법을 찾지 못한채 반복돼왔다.

그런 갈등 요소를 입법을 통해 항구적으로 해소한다면 미래지향적 관계가 정립 될 수 있다.

따라서 당장은 접점이 없어도 이견을 좁혀 나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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