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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방장관회담이 열렸지만, 양측이 지소미아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 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17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40분간 회동했다.

양국 국방장관의 대좌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방침 결정 후 처음 이뤄진 것이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와 관련, "원론적 수준"에서 대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고노 방위상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도됐다.

정 장관은 국방 분야보다는 외교적인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적으로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일본 측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회담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

즉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이 안보상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 측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지소미아 유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고노 방위상은 지소미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측은 수출규제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안보상의 문제를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러므로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별개의 문제이며, 따라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안보상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한국 측 입장이다.

또 안보상의 문제로 수출규제 조치가 취해졌다면 지소미아도 유지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즉 안보 문제에서 상호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본 NHK는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회담이 평행선으로 끝났지만, 양측이 한일과 한미일 3개국의 연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또 방위 당국 간 의사소통을 유지하자는 점을 서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일 회담에 이어 한미일 국방장관회담도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한일 지소미아가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고노 방위상은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에 대해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한 셈이다.

미국 측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부터 우려와 결정 재고 희망을 표시해왔다.

그러다가 종료 시기가 임박해서는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지소미아 유지를 요구한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