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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北, "美, 적대정책 철회 전 협상 꿈꾸지 말라"...한미, 비핵화 해법 모색

2019-11-19

뉴스

ⓒYONHAP News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자 북한은 오히려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다.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를 대화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나선 것이다.

앞서 북측은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훈련 재조정 방침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었다.

그러나 막상 훈련 연기 발표가 나오자 요구 수준을 더욱 높인 것이다.

이로써 실무협상 재개 희망에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김영철 아태평화위원장 명의의 담화는 더욱 강경해졌다.

담화는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 없이는 비핵화 대화는 "꿈도 꾸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치적으로 '자랑하는' 것에 대한 '값'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최소한의 외교적 수사도 없는 '막말' 수준의 압박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북측이 요구하는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대북 제재 철회 등을 뜻한다.

담화는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도 거론하고 있다.

이들 모두가 북한을 압살하려는 것이므로 철회돼야 비핵화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북측의 요구는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북측이 이처럼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 국내 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과 ICBM 발사 중단을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진전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은 의회의 탄핵 조사로 어려운 국면에 봉착한 상황이다.

북한은 이런 점을 겨냥해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해 '대가'를 얻어 내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비핵화 이전에 대북제재 해제는 물론 완화도 없다는 입장이다.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북한의 요구에는 "안전 보장"이란 언급만 내놓고 있다.

즉 안전을 보장할테니 비핵화 조치를 취하라는게 일관된 요구다.

그러면 제재도 완화하는 것은 물론 부흥을 위한 지원도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말만 믿고 비핵화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리비아 카다피정권의 전철을 밟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동결하는 선에서 매듭짓는 것을 최선책으로 추구하는 듯하다. 설사 핵무기를 내놓아도 최대 이익과 안전보장책을 얻어내는 최후 순간까지 버틸 심산이다.

즉 북미간의 상호 불신이 고비마다 대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탄핵 정국 돌파와 재선 성공을 위해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 북한을 달래서 대화테이블로 끌어낼 필요가 있다.

스스로 정한 연말 시한을 넘겼을 때 마땅한 수단이 없는 북한도 조급하기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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