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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겨울철 석탄발전을 제한하려는 것은 미세먼지 때문이다.

겨울은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아지는 계절이다.

미세먼지 발생 요인은 국외 요인이 크지만, 국내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동차 배기가스, 석탄 발전 등 우선 국내 요인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발생 요인과 관련, 한중일 공동연구 요약보고서가 주목을 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일 발표한 이 보고서는 첫 3국 공동연구의 결실이어서 의미가 크다.

이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발생 요인은 국내와 국외 요인이 연평균 51%대 49%로 밝혀졌다.

국외요인 중 32%는 중국발이고, 2%는 일본발이었다.

나머지는 북한, 몽골, 동남아시아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보고서 분석 대상이 된 것은 한국의 경우, 서울 대전 부산 등 3대 도시다.

이같은 수치는 2016년 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은 공동 분석 결과와 비슷하다.

당시 서울을 대상으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국내 요인이 52%, 국외는 48%였다.

앞서 2015~2016년 서울시 자체 분석에서는 국내 45% 국외 55%로 나왔었다.

3국 공동 연구에서 중국의 초미세먼지 가운데 중국 자체적으로 발생한 먼지는 91%였다. 

한국발은 2%, 일본발은 1%에 불과했다.

일본의 경우는 일본 자체 요인이 55%, 중국이 25%, 한국은 8%였다.

이로써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 의한 미세먼지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는 점이 입증된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엄밀한 의미에서 정확한 수치는 못 된다.

한중일 3국 기여율 연구결과는 각기 달랐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과학자들이 평균값으로 합의한 결과라는 것이다.

환경과학원 측은 한국과 일본은 결과값이 비슷하게 나왔고, 중국은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과 중국이 연구에 다른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이 자국 책임을 가볍게 하고자 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또 연간 전체 평균 수치가 제시됐다는 점도 미흡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효과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고농도 시기의 요인이 밝혀져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또한 한중일 3국이 연중 평균기여율을 발표하기로 합의한 탓이다.

환경과학원 측은 12월~3월 고농도시기 국외 기여율은 10~20%p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과학원이 그간 발표했던 자료를 종합하면, 이 시기 국외 요인은 최대 80%가 넘는다.

그 중 중국 요인은 7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국내 대책 만으로는 미세먼지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선 실천 가능한 조치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