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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북 도발 피해야"..중•러 "대북제재 완화해야"

2019-12-12

뉴스

ⓒYONHAP News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핵 논의를 주도한 것은 강온 양면 대응책의 일환이란 분석이다.


우선 안보리 논의 자체가 강력한 대응이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안보리 차원에서는 대응하지 않았다.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축소하고,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었다.

따라서 미국이 안보리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같은 입장의 변화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도발 수위를 끌어 올리고 있다.

북한은 최근 동창리 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로켓 엔진 연소시험으로 추정됐다.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나 위성 발사에 나설 태세를 보인 셈이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금지돼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미국은 이미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선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나아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까지 경고했다.

북한도 이에 맞서 '새로운 길', 즉 강경 대결 노선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에 다시 한번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켈리 크래프트 미국 대사는 북한에 "어렵지만 대담한 결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유연하게 접근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합의에 따른 "구체적 조치를 병행적•동시적으로 취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다.

이는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싱가포르 합의 사항을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는 결의나 성명 등 어떤 구체적인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안보리 회의에 매우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회의에 앞서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는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 오찬 회동을 했다.

이는 안보리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대북 공조를 다지려는 시도로 해석됐다.


결국 미국의 안보리 회의 소집은 공조를 다지고 명분을 쌓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레드 라인'을 넘지 않도록 경고하는 한편 대화 복귀를 촉구한다는 것이다.

또 레드 라인을 넘을 경우, 안보리가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실제 크래프트 대사는 북한이 심각한 도발을 재개할 경우 안보리가 상응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악의 경우 미국이 강경 대응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의 공조를 위한 정지 작업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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