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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호르무즈 해협 호위에 ‘장교 파견’…청해부대는 추후 검토

2019-12-13

뉴스

ⓒKBS News

호르무즈호위연합은 이 해역에서의 항행 안전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공식명칭은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Construct)이다.

IMSC가 겨냥하는 것은 이란이다.

즉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주요 동맹과 우방국에 파병을 통한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도 미국의 동맹으로서 파병을 요구받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의 폭 50km정도의 좁은 해협이다.

페르시아만에서 오만만을 거쳐 아라비아해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해로다.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 아라비아 UAE 등 주요 산유국의 해안선을 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원유 소비량의 1/5 정도인 하루 2천만 배럴 이상이 이 해협을 통과한다.

한국은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아 수입 물량의 70% 정도가 호르무즈 해협을 거친다.


호르무즈호위연합 결성의 배경은 잇따른 유조선 피습사건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이 잇따라 공격을 받았고, 이에 따라 긴장이 고조됐다.

미국은 그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고, 미국과 이란은 서로 무인기를 격추하고 영국과 이란은 서로 유조선을 나포, 억류하는 등 긴장이 격화됐다.

이에 미국이 호르무즈호위연합을 내세워 각국의 파병을 요구한 것이다.


이같은 긴장의 배후에는 미국과 이란의 핵 갈등이 도사리고 있다.

미국은 2018년 5월 이란 핵합의 탈퇴를 선언했다. 

이란이 비밀리에 핵개발을 계속하면서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그해 11월 대이란 제재를 재개, 원유 수출을 제한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 등으로 대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협했다.

결국 봉쇄는 하지 않았으나, 유조선 피습사건이 잇따랐던 것이다.


호르무즈호위연합에는 현재 호주 영국 사우디 바레인 UAE 알바니아 등 6개국이 참여했다. 일본은 이 동맹체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함정을 추가 파견키로 했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은 이란 핵합의 당사국으로 합의를 되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나라가 참여를 꺼리는 것은 대이란 관계, 원유수급 등에 대한 고려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는 동맹이고 이란과는 원유 수입, 상품 수출, 건설 진출 등 긴밀한 관계에 있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호위연합 참여는 매우 난감한 문제다.

정부는 결국 양쪽 입장을 모두 고려해 단계적 참여를 결정했다.

우선 지휘부에 장교를 파견하고, 함정 등 파견은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협의한다는 것이다.

전투부대 참여가 이뤄진다면 청해부대의 작전 해역을 확대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청해부대는 현재 아덴만에서 해적으로부터 상선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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