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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일부 해제 결의안을 채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지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일 공조를 흔들고 북중러 공조 강화에 공을 들여 왔다.

중러 결의안은 북한의 '외화 통로'를 일부 열어 줌으로써 대화의 물꼬를 트자는  내용이다.

결의안이 제재해제를 제안한 수산물, 섬유, 해외 노동자 등은 중요한 북한의 외화 가득원이다.

수산물은 2017년 8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의해 수출이 금지됐다.

이어 9월 채택된 결의 2375호는 섬유제품 수출도 금지했다.

안보리는 또 12월 22일 결의 2397호로 모든 회원국에 북한  해외 노동자 사용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북한 노동자를 2년 내에 내보내야 하며, 그 시한이 바로 오는 22일이다.

또 결의안에서 제재 면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것은 남북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다.

이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자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4월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해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서 제시된 목표다.

이에 따라 남북은 지난해 12월 판문역에서 착공식까지 치렀다.

그러나 공사를 위한 대북 물자 장비 반입 길이 막혀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안보리 제재 결의가 대북 투자와 합작 사업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러 결의안은 사실상 대북 제재의 해제를 추구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북 제재의 목표는 대량살상무기개발 자금을 틀어막는 것이다.

북한의 주요 수출 통로를 막음으로써 외화 획득을 봉쇄하는 것은 그 핵심 수단이다.

그러므로 외화 획득에 숨통을 터주는 것은 곧 대북 제재의 무력화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일부 해제 필요성으로 인도주의를 거론했다.

북한 주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북미 간 모든 레벨의 지속적인 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재 해제로 북미 신뢰를 쌓고, 이로써 대화를 촉진, 한반도 평화를 추구한다는 논리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11일 안보리 회의에서도 같은 논리로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했었다.

결의안은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안보리 내부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인 것으로 보도됐다.

안보리에서 기존의 대북제재를 해제 또는 완화하려면 새로운 제재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 찬성이 필요하고,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도 없어야 한다.

현재 안보리 구성은 대체로 미국 측 입장을 지지하는 국가가 다수다.

게다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러의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미 국무부 측은 제재 완화 결의는 아직 고려할 때가 아니라며 이미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