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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을 ‘대 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13일 북한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을 2019년 기준 무기수출통제법상 ‘대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으로 지정하고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테러 비협력국 지정

대테러 비협력국이란 문자 그대로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 나라라는 뜻이다.

대테러 비협력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들 국가로 국방 물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위한 판매나 허가를 금지하고, 국제사회에도 이 사실을 공지한다. 비협력국으로 지정된 나라하는 물론 비협력국에 국방 물품 서비스 등을 판매하는 나라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관련법 시행으로 대테러 비협력국이 처음 지정된 것은 1997년이다. 북한은 시행 첫 해 이미 비협력국으로 지정됐고, 그 이후 이번까지 24년 연속 명단에 올랐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북한 비협력국 지정의 배경에 대해 일본 여객기와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했다. 국무부는 “1970년 일본항공 비행기 납치에 참여한 4명의 일본인이 2019년에도 북한에 계속 거주했다”고 지적헸다. 또 “일본 정부는 1970~1980년대 북한 기관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여겨지는 일본 국적자 12명의 운명에 관해 충분한 해명을 계속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테러

북한이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됨으로써 받는 추가적인 불이익은 사실상 없을 전망이다. 비협력국보다 더 강한 제재를 받는 테러지원국으로도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인해 1988년 테러보고서에서 테러지원국으로 처음 지정돼 2008년까지 그 멍에를 벗지 못하고 있었다.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북한의 숙원이었다. 이로 인해 대외 활동, 특히 교역 금융 등에서 큰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2008년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임 당시 마침내 그 숙원을 이뤘다. 미국과 북핵 관련 대화가 진전됨에 따라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 들어 다시 북미 갈등이 격화됐고, 이에 따라 위기가 극에 달했던 2017년 11월 미국은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려놓았다.

이후 2018년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무르익은 대화 분위기가 북미정상회담까지 이어져 테러지원국 해제 전망이 있었으나,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어렵게 됐다.

의미와 전망

현재 북미 대화는 전혀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코로나19 사태로 눈 돌릴 여유도 없고, 미중 갈등도 다시 불거지는 상황이다. 대만 해협에서는 중국과 대만은 물론 미국도 무력시위를 벌이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한반도 상공에도 미군 정찰기와 전략 폭격기 등의 작전이 잦은 상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재선에 도전하는 선거를 앞두고 있다. 북미 대화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첩첩이 쌓여 있는 셈이다.

이런 북한이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된 것은 미국이 대화의 문은 열어 두되, 기존 압박을 그대로 이어갈 가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