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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5·18 40주년과 민주주의

2020-05-21

뉴스

ⓒYONHAP News

5.18민주화 운동 40주년 기념식이 18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 주요 인사, 여야 정당 대표,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등 400여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면서 “이제라도 용기 내 진실을 고백한다면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기념식

5.18민주광장에서 기념식이 열린 것은 1997년 5·18민주화운동이 정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이다. 이곳은 당시 항쟁 중심지였던 전남도청이 있던 자리다. 이전에는 기념식이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었다.

이날 기념식은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를 주제로 열렸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2019년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참석했다. 여야 각당 대표, 국회의장

기념식은 도입 영상, 국민의례, 경과보고, 편지낭독, 기념사, 기념공연,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순서로 진행됐다.

40주년을 맞은 만큼 당초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취소 변경, 또는 축소됐다.


5.18민주화운동 

5·18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 세력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당시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으로 장기 집권의 막이 내린 후 민주화에 대한 기대와 열기가 가득했다. 

그러나 신군부가 대두, 그 열망이 꺾일 위기에 처하게 됐고, 이에 전국적으로 민주화 시위가 거세져 혼돈이 계속됐다. 이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광주에서 계엄군과 시민의 충돌이 확대되면서 사상자가 나왔고, 평화적인 시위가 시민군과 계엄군의 충돌로 비화됐다.

시민군은 한때 광주시를 장악하기도 했으나, 5월27일 새벽 계엄군이 시민군의 근거지였던 당시 전남도청을 공격, 장악함으로써 상황은 열흘 만에 종료됐다.

5.18민주화운동은 초기 정부에 의해 ‘광주사태’라는 이름으로 폭동으로 간주됐으나, 1988년 국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했다. 이어 1995년 특별법이 제정돼 이 법에 따라 전두환 노태우 두 신군부 출신 전직 대통령이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라는 죄목으로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광주민주화운동’이란 명칭은 이 운동이 광주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5.18민주화운동’으로 재정의됐으며, 1997년 국립묘지로 설립된 5.28민주묘지에는 희생자 유공자 등 700여 기의 묘가 있다.


의의와 진상규명

5.18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의 큰 획을 그은 현대사의 대사건이자 최대의 비극으로 기록돼 있다. 당시에는 좌절했지만, 그 정신은 살아남아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됐다. 

그러나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많이 남아 있다. 

그간 정부와 국회, 학계, 시민단체 등이 꾸준히 진실을 추구해 왔으나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주장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출범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더 많은 진실을 밝혀줄 것이란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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