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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4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을 논의했다. 

두 장관은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 “보완과 지속능력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전환조건 충족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

성명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환계획에 지정된 이행 과업의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환계획 관련 진전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평가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실시 시기 등 세부사항은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서 성명은 조속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협정 공백이 동맹의 준비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측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성명은 그러면서 협상이 “공평하고 공정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돼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에는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언급은 빠졌다. 지난해 11월 51차 SCM 성명에는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있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양측이 미묘한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서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에스퍼 장관은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러나 그렇게 하는 과정은 우리의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은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거쳐 이뤄진다. FOC 검증은 당초 올해 수행키로 했지만 코로나19로 규모가 축소되는 등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차질을 빚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으로 정책을 조정했지만, 완료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군 내부적으로는 2022년을 목표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 핵·미사일 등 안보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향상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충분히 따져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 미군

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언급이 빠진 것에 대해서 국방부 측은 병력 감축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신 동맹의 “억제 태세의 신뢰성·능력·지속성을 보장키로 공약했다”는 내용이 담겼고, 따라서 표현은 바뀌었지만, 비약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또 주한미군 규모와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연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 대해서도 국방부 측은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재삼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협상은 조속한 타결을 위해 국방장관 차원에서도 노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당초 5배 인상 요구에서 50%까지 낮췄지만, 한국 측이 제시한 13%와는 여전히 격차가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