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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원전 오염수 처리는 일본의 ‘주권 사항’이어서 막을 방법이 없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대응은 해양 방류된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일본 정부는 13일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공식 결정했다.

이 방침은 오염수 배출 전에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으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지만 삼중수소(트리튬)는 걸러내지 못하므로 물을 섞어 농도를 낮춘 뒤 방출한다는 구상이다. 즉 오염수 속에 포함된 삼중수소의 방사선량이 1리터에 1천5백 베크렐 미만이 될 때까지 바닷물로 희석한 후 배출한다는 계획을 채택했다. 일본이 삼중수소를 해양에 방출할 때의 농도 한도를 1ℓ당 6만 베크렐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기준치의 1/40 정도다.

그렇다고 당장 방출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승인 등이 필요해 실제 방출까지는 2년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또 방출은 일본이 폐로 작업 완료 시점으로 내걸고 있는 2041년∼205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방출된다.

배경

문제의 오염수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후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바닷물을 주입해 생긴 것이다.

일본은 그동안 계속 늘어나는 오염수를 육상 탱크에 보관해 왔다. 그러나 그 양이 125만 톤이 넘는 등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일찌감치 해상방류를 최우선적인 방안으로 고려해 왔다. 그간 국내외 여론을 살피며 결정 시기만 저울질한 셈이다. 

이번 결정 배경으로는 정치 경제 등 다목적 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즉 7월 도쿄 하계올림픽이란 큰 행사가 있고, 10월에는 중의원 선거가 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 정부로서는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미리 비난을 무릅쓰고서라도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위험성과 한국의 입장

일본 측은 다른 원전 보유국도 삼중수소가 포함된 냉각수를 해양 방류하고 있고,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농도로 희석하므로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엄청난 양의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른 문제다.

삼중수소는 인체에 들어오면 암을 유발하는 위험한 물질이다. 

한국은 일본과 가장 가까운 나라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면 7개월 후 제주도 근해에, 18개월 후에는 동해 대부분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한 것도 이런 위험성 때문이다.

문제는 방류를 막을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일본이 재정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나 미국 등은 일본 입장을 두둔하고 있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나라는 한국 중국 등 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에 국민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IAEA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방류된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에 힘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