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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통일부·여가부 폐지 논란

#주간핫이슈 l 2021-07-15

뉴스

ⓒYONHAP News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문제제기로 핫이슈로 떠오른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론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면서 대통령선거 쟁점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이 대표는 이들 두 부처가 “수명이 다했거나 애초 아무 역할이 없는 부처들”이라며 폐지론을 거듭 주장했고, 이에 대해 여권은 “불필요하고 무책임한 논란”이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통일부․여가부 폐지론

이 대표는 9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보수 진영은 작은 정부론을 다룬다며 한국 정부 부처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많다며 여가부에 이어 통일부 폐지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대표는 “통일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외교와 통일 업무가 분리된 게 비효율일 수 있다”며 “외교의 큰 틀 안에서 통일 안보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남북관계는 통일부가 주도한 게 아니라 국정원이나 청와대에서 바로 관리했고, 통일부 장관은 항상 좀 기억에 안 남는 행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하는데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앞서 6일 여가부 폐지론도 제기했다. 그는 “여성을 절대 소수자로 몰아놓고 거기에 따라 캠페인 하는 방식은 15~20년의 시행착오면 됐다”고 말했다. 또 “여가부는 빈약한 부서를 갖고 캠페인 정도 하는 역할로 전락했다”며 “그렇게 해서 성차별 문제가 있다고 해도 잘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젠더 갈등은 심해지는데, 여가부는 인도네시아에서 25억 원 규모의 ODA 사업을 추진하는 등 부처 존립을 위해 영역을 벗어나는 일을 계속 만든다”고 주장했다.


여권 반발

이에 대해 여권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이 대표와 야당을 맹비난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철학의 빈곤”, “반헌법적 발상” 등의 표현으로 폐지론을 일축하고 작은정부론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며 사실상 용도 폐기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여권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이 대표와 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오히려 여가부 기능을 확대해야 하고, 통일부에는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낙연 전 총리는 “어리석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두 부처는 역할을 충분히 해오고 있다”면서 “이번 대선 캠페인 기간을 국민들의 토론·논쟁을 통해 합의에 이르러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작은 정부론 공방

이같은 여가부 통일부 폐지론은 그 자체로도 민감할 뿐만 아니라 작은 정부론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대통령선거의 주요 이슈로 커질 전망이다.

젠더 이슈는 현재 한국 사회의 주요 갈등 중 하나로 지난 서울 부산시장 재보선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됐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그러므로 여가부 폐지론은 대선에서도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폐지론도 남북관계 경색으로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무원 수가 크게 늘어났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생을 위한 대규모 추경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을 감안하면, 작은 정부론도 큰 불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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