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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발사와 한반도 정세

#주간핫이슈 l 2021-09-16

뉴스

ⓒYONHAP News

북한이 순항미사일 발사 이틀 만에 15일 또 탄도 미사일 2발을 발사하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거명하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등 한반도에 불안정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비핵화 진전과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는 등 유화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한반도 정세의 긴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5일 중부 내륙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은 고도 60여㎞로 800㎞를 비행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이것이 ‘철도기동미사일연대’의 훈련이었다며 “동해상 800㎞ 수역에 설정된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철도기동미사일연대는 올해 조직된 것으로 북한이 이 부대의 훈련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올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다섯 번째다. 특히 이틀 전에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순항미사일은 그렇지 않지만,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행위라는 점에서 이는 심각한 도발이다.

이 외에도 북한은 최근 핵시설을 적극적으로 재가동하는 징후도 드러내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영변 핵시설 내 원심분리기 농축 시설에서 냉각 장치를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우라늄 농축 공장을 재가동하려는 징후로 해석됐다.


한미일 수석대표 회의와 왕이 중국 외교부장 방한

이같은 북한의 도발은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와 왕이 중국 외교부장 방한 등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적극 모색하는 와중에 자행돼 우려가 크다.

한미일 수석대표회의에서는 한미 양측에서 비핵화 진전과 연계하지 않는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 추진 의사가 적극 거론됐다. 특히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한국전쟁 실종 미군 장병 유해 발굴과 같은 신뢰 구축 방안도 언급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대화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합훈련도 축소 실시했다.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유화적인 제스처를 이어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 회의를 전후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는 도발을 자행함으로써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다.

특히 탄도미사일 발사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서울에 와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 우호적인 대화를 나눈 당일 이뤄졌다. 의도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시기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의미와 전망

북한은 전통적으로 대화에 나서기 전 긴장을 한껏 끌어올리는 전술을 구사해왔다. 이는 한편으로는 핵미사일 개발을 진전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이중적 목적을 지닌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SLBM 성공과 맞물려 더욱 상황이 더욱 미묘하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면서 거친 비난을 쏟아낸 것과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에 대한 견제 성격도 없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북핵 문제 대화는 탐색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 김 특별대표도 유화제스처와는 별개로 대북 제재의 끈은 계속 조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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