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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4일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단체, 피해자 소송 대리인, 학계 전문가·언론인·경제계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제징용 관련 민관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

이로써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출범했지만, 이해 당사자 간 입장차가 워낙 커서 당장 돌파구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민관협의회

이날 회의는 외교부 조현동 1차관이 주재하는 비공개 회의로 열렸다. 이전에도 정부가 피해자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의가 이뤄졌지만, 모두 비공식적인 것이었으나 이번 협의회 출범으로 이런 과정이 공식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협의회에서는 우선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3건에 대해서만 논의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은 대법원 계류 9건 등 총 67건이다. 이들 소송과 아직 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한다는 것이다.

해자 측은 일본의 가해 기업과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고 기업 측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도 밝혔다.

전반적으로는 첫 회의인 만큼 ‘상견례’ 성격이 강했고 특정 해법에 대해 논의보다는 참석자들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란 일제 강점기 일본 기업들이 조선인 노동자들을 강제 동원해 노예 노동을 시키면서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은 등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말한다.

현재 한국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사안은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에 이들 두 일본 기업에 대해 각각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현재는 이들 두 기업이 이 판결에 불복해 배상하지 않고 있고, 법원은 ‘현금화’, 즉 압류된 해당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 배상금으로 충당토록 하는 판결을 내린 상태다.

피해자들은 해당 기업과의 직접 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들 기업은 면담 요청 접수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외교적 해결을 위해 한일 기업 등 민간이 참여하는 자발적 기금을 조성하거나 한국 정부의 ‘대위변제’ 등을 통해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의미와 전망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관계에 최대 난제다. 

이날 회의에서 조 차관은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의미가 있다”면서 이런 소통의 자리가 “문제 해결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일본 측이 모두 수용할만한 묘안을 찾기도 어렵고, 피해자 측이 일본 가해 기업과의 직접 협상을 원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장 돌파구를 찾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일관계의 ‘레드라인’으로 간주되는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등 ‘현금화’ 강제 집행은 이르면 올 가을에 이뤄질 수도 있다.

한국 일본 양국 모두에 새 정권이 출범했고, 양측 모두 문제 해결 의지가 강하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촉박한 시일 내에 묘안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