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News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속 3회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한꺼번에 0.50%p 올리는 ‘빅 스텝’을 단행했다..

금통위가 이처럼 이례적 통화정책을 단행한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워낙 심각해 불가피한 측면이 크지만, 금융시장 불안, 경기침체 등 부작용 우려도 커 우려룰 자아내고 있다.

빅스텝

금통위는 1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2.25%로 0.50%p 인상했다.

금통위가 통상적 인상 폭인 0.25%p의 두 배인 0.50%p 올리는, 이른바 ‘빅 스텝’을 밟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2020년 3월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에 나섰고, 이어 5월 추가 인하로 2개월 새 금리를 0.75%p나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지난해 8월 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리면서 '통화정책 정상화'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후 올해 5월까지 0.25%p씩 다섯 차례, 이어 이날 0.50%p를 내림으로써 모두 1.75%p 높아졌다.

올해 들어 단행된 잇따른 큰 폭의 금리 인상은 통화정책 정상화를 훨씬 넘어 ‘특단의 대응’으로까지 나아간 셈이다.

배경

이같은 비정상적 특단의 조치의 배경은 한마디로 심각한 인플레 압력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미 6%대로 치솟은 데다, 경제주체들의 인플레 기대 심리는 갈수록 커지고, 이달 중으로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물가 상승에 원-환율 추가 상승 압력까지 겹쳐 금통위로서는 ‘빅 스텝’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분석이다.

물가는 현재 급등하는 상황도 상황이거니와 더욱 심각한 것은 쉽게 잡히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한은은 앞서 5일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소비자물가가 고유가 지속,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수요 측 상승 압력 확대, 전기·가스료 인상 등에 따라 당분간 높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이같은 상황은 기대인플레이션율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한은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값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3.3%에서 3.9로 올라 2012년 4월 이후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한미 금리 역전 우려도 한몫했다. 지난달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p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고, 이에 따라 한미 금리 격차가 0.00∼0.25%포인트로 좁혀졌다. 자칫 금리 역전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한미 금리가 역전되면 국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원화가치도 급격히 떨어지며, 이는 수입 물가를 상승시켜 소비자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게 된다.

전망

이로써 한은이 물가 안정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경기 위축 우려가 큰 부담으로 남게 됐다. 또 미국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다면, 금리역전은 현실화될 수 있다. 불안요인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이야기다.

한은으로서는 추가 빅 스텝을 밟을 수도, 안 밟을 수도 없는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글로벌 경기 침체,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