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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부에서 일어났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또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민 북송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  특검 등을 거론하고 나서 전․현 정권 간의 갈등도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이다.

수사 본격화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3부가 함께 투입됐다.

앞서 지난 6일 국정원은 이들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서훈 등 두 전직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국정원이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국정원 서버에 남은 보고서 및 정보 생산·삭제 기록과 직원 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주요 압수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탈북자 합동 신문을 조기 종료시킨 혐의다.

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의혹은 당시 어업지도선 근무 도중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정부가 월북 시도로 판단했던 것을 말한다. 피해자 이대준 씨는 실종 다음날 38㎞ 떨어진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 내부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보다 ‘표류’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보고서를 작성하자 측근인 비서실장을 통해 실무진에게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탈북 어민 북송은 당시 정부가 두 탈북 어민이 동료들을 살해한 ‘흉악범’이며 귀순 의사가 불분명하다며 북측에 신병을 인도한 사건이다. 이와 관련 최근 이들 두 탈북 어민이 북송에 저항해 몸부림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더욱 가열됐다. 당시 당국이 이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북송했다’는 것이다.

전․현 정권 충돌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어민 북송사건을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사건”이라며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의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것이 그렇게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면 북송 당시에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반박했다.

이들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 국정원은 물론 국방부, 청와대 등의 고위층까지 그 범위가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자칫 전 정권 핵심부까지 수사의 손길이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곧 전․현 정권의 전면 충돌로 비화될 수 있다. 

야당은 현 상황을 ‘정략적’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수사의 불길이 확산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