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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의 조기 해결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함에 따라 한일관계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약 5년간 양국 외교 수장 소통이 거의 끊어져 있다시피 했는데 그것이 재개된 자체가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

한일 외교장관회담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18일 도쿄에서 열렸다. 한국 외교장관의 양자 차원 방일은 지난 2017년 12월 이후 4년 7개월만이다.

회담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철회 등 관계 복원 및 발전 방안, 지역과 세계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 북핵 대응 방안 등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그러나 이 모든 현안보다도 더욱 심도있게 논의됐고, 관심을 모은 것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해법이었다.

회담은 박 장관이 최근 국내에서 출범한 강제징용배상 논의 민관협의회의 내용과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하야시 외무상은 경청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일본 기업 국내 자산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야시 외무상도 강제징용 문제를 미롯한 한일 간 현안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전언이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는 현재 꽁꽁 얼어붙어 있는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최우선 순위 현안이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배상 책임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이들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 강제로 배상을 이행토록 했다. 

이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은 현금화, 즉 피고 기업들의 자산 매각이 이르면 한두 달 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만약 그 사이에 양국이 돌파구를 찾지 못해 실제 자산 매각이 이뤄지면, 한일 관계는 그야말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된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빠져들 공산이 크다. 일본이 ‘현금화’를 이른바 ‘레드 라인’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미와 전망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진 것은 없지만, 양국이 5년 가까이 외교 수장 간의 소통이 끊어져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만남 그 자체에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같은 교류와 소통을 계속키로 했다는 점, 그리고 중요 현안을 피하지 않고 이를 짚어나가면서 조기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걸 공감한 점 등이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한일 간 이견이 너무 크고, 현재까지 어느 쪽에서도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 없는 상태다. 국내 민관협의회도 아직은 출발점에 서 있는 상태이고, 일본 측은 여전히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소미아, 무역 규제 등 다른 현안들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 진전 여부에 따라 향방이 갈릴 전망이어서, 당장 눈앞에 닥친 ‘현금화’를 어떻게 피해 갈지 양국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