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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사드 관련 논란에 최근의 반도체 공급망 동맹, 이른바 ‘칩4’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좀처럼 껄끄러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양국은 베이징에서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열었으나, 사드 문제를 놓고 서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한중 외교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은 중국을 방문, 9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열어 양국간 현안을 논의했다.

회담은 사드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우호적인 분위기였다. 양측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양국 고위급 외교회담인 만큼 주요 현안에서 서로의 입장을 솔직하게 주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왕이 부장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독립자주, 선린우호, 안정적 공급망 수호, 평등·존중 견지, 다자주의 등 5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중국이 그동안 견지해 온 기본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는 수준은 아니었다.

한국 측도 새 정부가 강조하는 가치 외교 기조에 따라 인류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입각한 대외 정책을 펼치면서도 한중 관계는 그 자체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북한 도발 자제와 비핵화 문제를 위해 중국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칩4와 사드

당초 회담 전 난제로 꼽혔던 ‘칩4’ 문제는 오히려 양측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모습이었지만, 사드 문제는 평행선을 달렸다.

칩4 와 관련해서는 그간 강경했던 중국의 분위기가 회담 직전부터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회담에서 박 장관은 한국의 칩4 예비회담 참여가 중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참여 과정에서 중국과 참여국 간 가교 구실을 하겠다며 중국 측을 설득했다. 이에 왕 부장도 한국이 신중하게 판단하길 바란다며 우리 정부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사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견이 증폭되는 양상마저 보였다. 특히 중국 외교부는 회담 다음날인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3불에 추가로 ‘1한’까지 거론하며 한국을 더 압박하는 자세를 취했다. ‘3불’이란 한국에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 미사일방어체제에 가담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1한’은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뜻한다. 회담에서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은 물론 브리핑을 통해 더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국 측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된 사드 3불은 정부 간 공식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이는 안보 주권과 결부된 사안인 만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중국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1한’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양국 합의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2017년 한중관계 개선 양국 간 협의 결과에도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언급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망

사드에 대해 양국이 당분간 입장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칩4’도 일단은 서로 양해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지만, 언제든 다시 불붙을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사드 입장차가 경제, 사회, 문화 분야로 불똥이 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양국 모두의 과제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