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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올해 광복절을 맞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인들과 서민생계형 형사범·노사관계자·특별 배려 수형자 등 1천693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관심을 끌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야권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특사에서 제외됐다.  

특사

윤석열 정부 첫 특사에 포함된 주요 경제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다. 또 입찰 제한 처분 등을 받은 건설 분야 807명, 업무정지를 받은 공인중개업 92명 등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 조치를 취했다. 

민생 관련 사범들도 대거 혜택을 입었다. 도로교통 법규를 위반해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조치를 받은 59만2천37명과 어업인 면허, 허가어업 및 해기사 면허 등의 경고 정치 처분을 받은 569명이 삭제·집행면제 등 감면 조치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면으로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과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특사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물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여권 인사들도 특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치인과 일부 기업인 사면 제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앞서 여러차례 가능성이 거론돼 온 만큼 이번에 제외된 것이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기자들의 질문에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고 말해 사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과 공직자를 사면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국민 민생경제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사면에서 제외된 데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도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 사면에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했으므로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이를 무릅쓰고 사면을 단행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같은 고민은 주요 기업인 중에서도 사면에서 빠진 사람이 많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재계에서는 주요 기업인 사면․복권을 환영하면서도 사면의 폭이 크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훼손한 이들을 풀어주고 경제 살리기를 요구하는 것은 도둑에게 곳간을 지키라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며 재벌 총수들에 대한 특사 반대 목소리도 높았다.

의의

특사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며, 국민통합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사법 정의와 공정성을 훼손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다. 이번 특사는 이런 논란 가능성을 의식, 매우 절제된 모습을 보이기는 했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이 큰 주요 기업인들이 특별 사면을 받은 만큼, 어려움에 처한 한국 경제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논란은 수그러들 수 있으리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