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News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성과와 구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며 “늘 국민의 뜻을 최선을 다해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취임100일 기자회견

윤 대통령이 ‘도어 스테핑’으로 기자들과의 대면 접촉은 꾸준히 유지해 왔지만, 공식 기자회견을 갖기는 이번이 취임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고, 경제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고 자평했다. “경제의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꿨다”는 것이다.

  또 미래 전략산업으로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의 육성 방안, 독자개발 우주발사체 누리호와 달 탐사선 발사를 계기로 한 우주개발, 탈원전 폐기와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을 강조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체제 보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서도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 포기 의사 표명 시 북미관계 개선 등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일관계 현안인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주권 충돌이 없는 긍정적 방안으로 해결할 것이며, 미래지향적 관계가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라는 취지로 낙관론을 폈다.

또 노사 문제에 있어서는 산업구조가 바뀌었다고 전제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노동개혁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외교 안보 측면에서는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외교와 NPT 체제 하에서의 확장억제 개념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자 핵 보유 가능성은 일단 배제한 셈이다.

취임 100일의 평가

그러나 윤석열 정부 100일의 평가는 매우 저조한 형편이다.

여당 지도부 내홍과 대통령실 인사 잡음 등으로 지지율은 30% 선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소폭 반등한 상태다. 이 정도라면 국정 수행 동력 손상을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인사쇄신 등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 대통령이 인사 쇄신을 지지율 반등이나, 정치적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실제 앞서 ‘만5세 조기 입학’ 개혁안을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불쑥 발표했다가 역풍을 맞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퇴 후, 참모진 소폭 개편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고, ‘도어 스테핑’을 통해 소통을 늘리는 등 여러 가지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인사 난맥상과 편중 인사 논란, 여당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마찰, 경찰국 신설 강행 등으로 첫 100일의 성과는 미흡하다.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정권교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면 전환을 위한 돌파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즉 향후 고위직 인사가 더 이상 논란을 빚지 않도록 하고, 세계적 경제 안보 위기 ‘퍼펙트 스톰’을 맞아 더욱 세심하게 상황을 관리하며, 이를 위해 야당과의 협치가 긴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