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24일로 수교 30년을 맞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큰 발전을 이룩했지만, 미중 대립의 격화에 따른 정세 변화, 양국 국민간의 감정 악화, 사드 문제와 한한령 등의 갈등으로 기로에 섰다.

이에 따라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중관계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중 수교 30년

한중 양국 외교장관은 1992년 8월24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한중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이로써 한국전쟁에서 싸웠던 두 나라가 근 40여 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이다.

당시 세계 정세는 소련과 동유럽 공산권의 붕괴로 냉전 체제가 무너지면서 격변을 겪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이른바 ‘북방정책’으로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었고, 중국은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같은 환경과 양국의 정책 기조가 맞아 떨어져 자연스럽게 수교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수교 이후 양국 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양국간 교역 규모는 30년간 47배로 증가해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 됐고,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 중 하나가 됐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중국으로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이를 수입해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무역구도가 만들어져 공동 번영을 이룩했다. 이에 힘입어 한국은 선진국으로 도약했고,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이에 따라 양국 관계는 1998년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이어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거쳐 현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이르렀다.

한중관계의 현실과 미래

그러나 수교 30년을 맞는 양국 관계는  편치 않다.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양국 간의 갈등요인이 쉽사리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현안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였다. 중국은 사드 배치로 미국이 중국군의 움직임을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이른바 ‘한한령’으로 한국 대중문화의 중국 진출은 물론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까지 막았다. ‘한한령’은 일부 완화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양국 문화교류를 막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한류 수출이 큰 타격을 입었음은 물론이다. 

갈등은 가라앉기는커녕 최근 국제정세가 신냉전으로 흘러가면서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미국이 급성장한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중관계가 협력에서 대결 국면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안미경중’, 즉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한국의 대외 협력 구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참여, 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으로 과거 균형외교 기조에서 다소 후퇴한 상황이다. 이는 신냉전시대 한미동맹 강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공급망 재편, 이른바 ‘칩4’ 참여도 중국의 불만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다.

이런 가운데 양국 국민의 서로에 대한 감정도 나빠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상호 의존도가 높은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양측 모두 시대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일방적인 이익만 고집하지 않는 유연한 태도로 양국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