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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예산안은 본예산 기준으로는 올해보다 늘어난 것이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지출로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이는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2023년도 예산안 확정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내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5.2%)은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내년도 세수 증가율이 1% 수준에 머무르는데 따른 것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추경까지 포함한 올해 총지출 규모와  비교하면 40조 원 지출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키로 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놨던 한시 지원 조치는 종료하기로 했다. 예컨대 지역사랑상품권은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로 되돌렸다.

공무원 보수는 서기관 이상은 동결하고 장차관급은 10%를 반납키로 했다.

이런 기조 전환의 결과로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천억 원, GDP 대비 2.6%로 올해 예상치인 110조8천억 원, GDP 대비 5.1%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국가채무도 1천134조8천억 원, GDP 대비 49.8%으로 올해 1천68조8천억 원, GDP 대비 49.7%에 비해 증가 속도를 크게 둔화된다.

배경

이처럼 긴축 예산을 짠 것은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전판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은 18.0%, SOC는 10.2%,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6.5% 각각 줄었다.

정부는 긴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확대, 민간주도 경제를 뒷받침하는 미래 투자, 국민 안전과 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 강화 등 3개 부문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5.6% 증가, 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 폭인 5.47%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2조4천억 원 늘리고 장애인 연금, 기초연금, 자립준비 청년수당 등을 올려 취약 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또 반지하·쪽방 등 주거 상향 지원 예산을 신설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크게 강화한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올해 3조9천 억 원에서 4조5천억 원으로 크게 늘린 것도 특징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식에서 강조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미와 평가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가 채무 증가를 억제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한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긴축 재정으로 인한 투자 감소, 경기 부진 등의 부작용 등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 정도 긴축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복지 분야에 집중한다는 방침은 높은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