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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한국산 전기차를 제외함에 따라 차별 논란이 빚어지면서 한미 경제협력 논의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일본과 유럽 국가들과 공동 대응 모색에 나섰다.

전기차 차별

전기차 차별 문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관련 조항 때문이다.

이에 의하면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차에 한해 중고차는 최대 4천 달러, 신차는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요건이란 북미에서 조립한 차량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2023년 1월부 터는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된다. 따라서 전기차 보조금, 즉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돼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른바 ‘칩4’,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과 경협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정부 대응

이에 대해 정부는 외교 채널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하고, 즉각 협의에 나섰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방문, 6일부터 정부와 의회, 백악관 등의 인사들과 두루 접촉하면서 협의에 착수했다. 7일에는 캐서린 타이 USTR대표를 만나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고 구체적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한국과 같은 처지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선 일본과 여러 유럽 국가들과의 공조도 모색하고 있다. 

우선 한국과 독일, 영국, 일본, 스웨덴 등 5개국과 EU의 미국 주재 대사관은 미국의 전기차 차별 대우에 대응하기 위한 첫 만남을 갖고 각국의 입장을 교환했다. 

이는 참사관 등 실무급 회동이었다는 점에서 당장 대응 방안을 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피해 예상국들이 공동 대책 마련을 위해 한데 모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정부 측은 “이번 만남은 각국이 정보교환을 위한 것으로, 이들 국가가 공조가 가능한지 검토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전망

전망은 엇갈린다. 미국이 적극 협의 의사를 보이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만, 제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측면은 한미일 안보수장이 1일 하와이에서 회동, 안보 경제 등 전반적인 협력의지를 다졌다는 점이다. 특히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의 양자회담에서 IRA 영향을 NSC 차원에서 검토키로 약속했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일 “전기차, 반도체, 광섬유, 기타 핵심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 것”임을 강조했다. 게다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정부는 IRA를 최대 성과로 내세우고 있기도 하다. 게다가 의회 입법 사안이어서 행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여러 경로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고는 있지만, 문제 해결은 11월을 넘겨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