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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군 병장 월급이 총 1백30만 원으로 크게 오르며, 향후에도 매년 대폭 인상돼 2025년에는 205만 원에 이르게 된다.

이 경우, 초급 간부와의 보수 역전현상이 빚어지게 되며, 이에 따라 초급간부 지원 기피 등 여러 가지 부작용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병장 월급 130만 원

현재 67만6천 원인 병장 월급은 2023년 32만4천 원이 오른 1백만 원이 된다. 여기에 전역 시 지급되는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 30만 원까지 합하면 내년도 병장이 받게 되는 보수는 월 130만 원이 되는 것이다. 정부지원금 역시 현재 14만1천원에서 2배 이상 오른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으로 오르고, 정부지원금 역시 2024년 40만원, 2025년 55만원으로 오른다. 이로써 2025년엔 병장 월급과 정부지원금을 합해 205만 원까지 인상한다는 게 국방부 방침이다. 월급과 지원금 인상으로 개인 납입금 최대 액수를 내고 내년 12월 전역하는 인원은 약 1천197만 원을 모을 수 있게 된다.

내년 상병 월급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천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재정 지출도 크게 늘어난다. 내일준비적금 비용과 병사 인건비 합계는 올해 2조5천240억 원에서 내년 3조4천869억 원으로 올라간다.

배경과 논란

병사 월급 대폭인상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를 선정하면서 2025년 ‘병사봉급＋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병장 기준 월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당시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인수위에서 재원 마련과 초급 간부와의 월급 역전 현상 등 부작용을 우려해 ‘2025년까지 목돈 지급’ 방식으로 바꿨고, 이에 따라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공약이라고 무조건 지키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 월급 인상만이 국방의 의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일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부작용 우려

가장 큰 부작용 우려는 병장과 초급간부의 보수 역전현상이다. 

현재 소위 1호봉 월급은 175만5천5백 원, 하사 1호봉은 170만5천4백 원이다. 문제는 병사 월급은 큰 폭으로 오르는데 반해 초급 간부 월급은 공무원 급여 인상률에 따른다는 점이다. 

내년 4급 이하 공무원 급여 인상률은 1.7%다. 이를 반영하면 월급은 소위 178만 원, 하사 173만 원 수준이 된다. 이런 인상률을 2025년까지 적용하면 소위 1호봉은 184만 원, 하사 1호봉은 179만 원을 받게 된다. 병장 월급보다 적어지는 것이다.

이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는 소대 지휘활동비, 주임원사 활동비, 주택수당 등을 올리는 등 초급간부 지휘·복무 여건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각종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면 그래도 초급간부가 수령하는 액수는 더 많을 수 있다.

그러나 ‘보수 역전’이란 현상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초급간부는 복무기간도 더 길고, 급여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줄어들고 있는 초급간부 지원이 더욱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