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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 단거리탄도미사일 등의 발사에 이어 전투기와 폭격기를 동원한 시위비행과 공대지 사격훈련까지 연일 무력시위를 벌이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는 한미·한미일 연합 대응 방침에 대한 반발과 함께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ICBM SLBM 발사와 핵실험 등을 감행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관측이다.

무력시위

북한은 6일 오전에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오후에는 편대군 시위비행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2시께 폭격기 4대와 전투기 8대를 동원해 ‘특별감시선’ 이남으로 시위성 비행을 했다고 밝히면서 공대지 사격훈련까지 벌인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전술조치선’을 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우리 군 공중 체공 전력과 긴급 출격한 후속 전력 등 30여 대가 압도적 전력으로 즉각 대응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시선’은 전투기의 빠른 속도를 고려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군이 설정한 선으로 ‘전술조치선’에서 북쪽으로 수십㎞ 떨어져 있다.  ‘전술조치선’은 북한 전투기가 이륙 후 불과 3∼5분 이내에 수도권에 도착하는 점을 감안, 신속 대응을 위해 군사분계선 20∼50㎞ 북쪽 상공에 가상으로 설정해 놓은 선이다.

앞서 이날 오전 북한은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섞어서 발사, 유사시 실전 상황에 대비하고 한미 요격·대응체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됐다.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북한은 4일에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화성-12’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통과, 태평양에 떨어졌다. 비행거리는 4천500 ~ 4천600 ㎞, 고도는 1천㎞ 가량, 속도는 마하 17 정도로 탐지됐다. 이는 지금까지 북한이 정상 각도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중 가장 먼 거리를 날아간 것이다.

북한은 이 미사일을 최대 사거리로 발사함으로써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증원전력의 발진기지인 태평양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미 군은 F-15K와 F-16 전투기를 투입해 공대지 합동직격탄(JDAM)을 투하하는 정밀폭격 훈련으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JDAM은 사거리 24㎞로 탄도미사일과 같이 국내에서 적을 바로 겨냥하는 개념의 무기는 아니다. 그러나 유사시 한국 공중전력이 제공권을 장악, 북한 지하기지 등을 정밀 폭격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 중 하나다.

분석과 전망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22차례, 순항미사일은 2차례 발사했다. 특히 최근 12일 동안에는 6차례로 이틀에 한번 꼴이다.  

이처럼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은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에 반발·대응하는 동시에 군의 건재를 과시하면서 내부결속을 다지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분석된다. 또한 ICBM, SLBM 등의 발사와 핵실험까지 감행하려는 사전 포석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공군 편대군 시위비행은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은 또 이전에는 보유 사실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했지만, 이제는 실전 능력을 과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잇따른 북한 도발에 군이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미군도 대북 감시 태세를 강화했다. 이같은 강 대 강 대치로 한반도 긴장은 더욱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