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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6일 공식 발표함에 따라 여가부가 21년 만에 정부 조직에서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됐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 주 기능인 청소년, 가족, 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여성고용 관련 정책은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여가부 폐지

여가부는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양성평등’이라는 가치를 내세워 ‘여성부’란 이름으로 출발했다. 이후 ‘여성가족부’와 ‘여성부’로 확대․축소 개편을 되풀이했었다. 이같은 역사는 여가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집약하고 있는 셈이다.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는 공약대로 간판을 내리지만, 주요 기능은 타 부처로 대부분 이관해 유지된다.

여성 고용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주기능인 청소년, 가족, 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복지부에는 여가부의 주요 업무를 대부분 이어받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본부는 인구 가족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한다.

당초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사업은 법무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무는 외교부 등, 청소년 정책은 교육부로 이관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었다. 그러나 고용을 제외하고는 복지부로 모두 넘기도록 함으로써 정책이 분산되는 것을 막았다.

배경과 논란

여가부는 신설 당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선거 당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차별 개선을 목표로 여성부 신설을 공약했고, 그 공약을 실천했다.

그러나 여성부라는 정부 부처 존재 자체가 오히려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 등 폐지론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특히 최근에는 각종 사건사고, 취업, 경제난 등의 원인을 두고 젠더 문제가 대두되고, 이것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윤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이같은 배경이 작용한 것이다.

정부는 여가부의 여성, 가족, 아동, 청소년 정책을 복지부로 이관하면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에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을 펴고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가부 폐지로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오히려 대한민국의 성평등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족을 중심으로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을 다 모아서 생애주기별 정책을 추진하는 복지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인구문제 해결에 첩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망

그러나 주업무가 그대로 이관되고,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 지위향상과 양성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진다는 점에서는 우려가 크다. 

정부조직 개편은 법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극력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