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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12일 뛰는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2.5%에서 3%로 0.5% 포인트 인상하는 ‘빅 스텝’을 밟았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 4월부터 이번까지 연속 다섯 차례 금리를 인상했고, ‘빅 스텝’은 지난 7월에 이어 3개월 만이다.

금리 인상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빅 스텝’을 결정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3%대로 올라섰다.

기준금리는 2020년 5월 0.5%까지 내려갔었다. 금통위가 2020년 3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한 번에 0.5%p 낮추는 ‘빅 컷’을 단행한 데 이어 이어 5월에 추가로 0.25%p 내렸던 것이다.

금리는 이후 9차례 연속 동결돼 15개월 동안 0.5%에 머물러 있다가 2021년 8월 0.25%p 올라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가 시작됐다. 이후 2021년 11월과 올해 1월, 그리고 4월, 5월, 7월, 8월 4차례 연속 인상돼 기준금리는 2.5%까지 올랐고, 이번에 다시 ‘빅 스텝’ 단행으로 3%가 됐다.

배경

금통위는 앞서 예고했던 “당분간 0.25%p씩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깨면서까지 이례적으로 ‘빅 스텝’에 나선 것은 물가 상승세, 한미 금리 역전 등이 주요인이다.

우선 물가 오름세가 뚜렷하게 꺾이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 108.93으로 전년 동월 대비 5.6% 올랐다.  상승률은 8월의 5.7%에 이어 두 달 연속 낮아졌지만, 5%대 중반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또 향후 1년의 물가 상승률 전망인 기대인플레이션율도 7월 역대 최고인 4.7%를 기록한 후 9월 4.2%로 낮아지긴 했지만 3개월 연속 4%대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보다 금리가 높은 상황도 ‘빅 스텝’의 주요인이다.

미국 연준은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9월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 기준금리를 3% ~ 3.25%로 0.75%p나 올렸다. 앞서 연준의 2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한미 금리가 역전되자 한은은 8월 한은이 금리를 0.25%p 올려 같아졌다. 그러나 미국의  잇따른 자이언트 스텝으로 재역전돼 한미 금리 격차가 0.75%p나 벌어졌다. 0.25%p 인상으론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한미 금리 격차가 커지면 외국인 자본이 대거 유출될 것이고, 원화가치는 더 떨어지며, 그 결과 수입 물가 상승으로 어렵게 잡혀가던 물가가 다시 불안해지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원-달러 환율은 이미 1,430원대까지 치솟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전망

한은의 금리 인상 기조는 내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이 11월에는 자이언트 스텝을, 12월에는 빅 스텝을 밟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의 정책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에서 올해 말 금리 수준을 4.4%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한미 금리 격차는 또다시 크게 벌어지고, 따라서 한은도 금리를 크게 인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이미 이자만 33조 원 이상 불어나 빚 부담이 가중된 가계와 경기침체, 환율 상승, 원자재 값 인상에 금리 부담까지 겹쳐 이를 이기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