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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을 잇따라 발사하면서 핵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국내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현재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있다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술핵 재배치론

전술핵 재배치론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획기적인 확장 억제 강화’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선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강경론자들은 나아가서 ‘핵에 맞설 수 있는 것은 핵 뿐’이란 논리로 핵무장을 거론한다. 전술핵 재배치론과 핵무장론은 결과적으로 이어지는 논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론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사실상 파기됐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란 1991년 12월 남북이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치 사용’을 하지 않고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기로 한 합의다. 이에 따라 당시 미국은 주한미군에 배치된 전술 핵무기를 철수, 한반도는 비핵화 상태가 됐다.

그러나 한반도의 비핵화 상태는 한동안 유지됐지만, 북한의 핵 개발 추진과 6차까지 이어진 핵실험으로 사실상 무력화됐고, 따라서 비핵화 공동선언도 사실상 파기됐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전술핵 재배치론, 나아가서 핵무장론은 이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확장 억제

 북한이 핵 위협을 고도화하면서 당장 효과적인 억제책, 즉 확장 억제 강화방안이 시급해졌다.

 확장 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대하여 제3국이 핵공격을 위협하거나 핵능력을 과시하려 들 때 미국의 억제력을 이들 국가에 확장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핵 우산’의 구체적인 표현인 셈이다.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강조돼 왔고, 한미간에는 명문화된 상태로 보장되고 있다.

 현재 구체적인 방안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한미간에 강화책이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

여권 움직임

 이와 관련 주목되는 것은 여권에서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곧 전술핵 재배치, 핵무장 등에 대한 스스로의 족쇄를 끊어버리는 것을 뜻하는 것일 수 있다. 정 위원장은 선언 파기가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바로 연결 짓는 건 좀 무리라고 말했지만, 결국 국내 핵무장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미국 조야의 반응은 일단 부정적이다. 북한이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곳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나토식 핵 공유나 잠재적 전술핵 재배치 등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